20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의원 27명이 발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올렸다.

그러나 상정된 발의안은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과반이 넘어야 하지만 2명이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당초 발의안에 찬성한 27명 중 14명 만이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발의문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의 투자실적 및 집행부진, 사후관리 미흡, 각종 특혜의혹과 토지환매권의 악용,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 저조 등 지정계획 및 지역주민 약속사항 이행미흡, 기존 관광사업자의 역차별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일체의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적법성·타당성여부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진흥지구제도는 문화관광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는 문제”라며 “의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상정 표결에 앞서 강창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운영이 부진하거나 도민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 운영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현안보고도 받았다”며 “그간 지적돼왔던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도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또 “상임위원회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다루면서 행정사무조사에 버금갈 만큼 큰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개선대책까지 걸러진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며 부당성을 역설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재적 의원 1/3이상이 발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이상이 돼야 조사권이 발동된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강경식·고충홍·김용범·김태석·박희수·방문추·소원옥·안창남·오충진·위성곤·윤춘광·이석문·이선화·허창옥 의원으로 이중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은 강경식·오충진·이선화·안창남 의원이다. 반면 반대 발언한 강창수 의원과 위원장인 안동우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상임위 조차 의견이 엇갈리자 박희수 의장이 질타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에서 조차 정리가 안 됐다”며 “이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강창수 의원이 사전에 없던 의사진행 발언 신청에 박희수 의장이 불만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강 의원이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었다. 사전에 신청을 해 달라”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찬성 쪽 발언이 없냐”고 하자 강 의원은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아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라며 “한번 의장을 해 보시던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