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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도민 추천 명단 중복에 이미 받은 사람도…의회 "기본도 안 돼"

 

제주도가 '7대 자연경관' 선정을 빙자, 사상 최대의 '명예도민증 수여 잔치'에 나섰다.

 

그러나 추천 과정에서 기본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명예도민증을 받은 인사까지 포함시켜 '황당'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제304회 임시회에 217명에 이르는 올해 1분기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지금껏 동의를 요청한 명예도민 수여대상자 중 사상 최대다.

 

현재 제주 명예도민은 총 1085명으로 이번 동의안이 승인될 경우 1302명으로 크게 늘게 된다.

 

주목을 끄는 것은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가운데 86%인 187명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기여한 공로로'를 추천사유로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자문·정책위원 38명, 홍보대사 59명, 양해각서 협약자 37명, 언론사 대표 13명, 정부 부처 5명 등이다.

 

전·현직 자치단체 장으로는 김영관 제12대 제주도지사·김문수 경기도지사·허남식 부산시장·박맹우 울산광역시장·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이 추천됐다. 또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박정찬 연합뉴스사장·박진열 한국일보 부회장·방상훈 조선일보 회장·배석규 YTN사장·송영승 경향신문 사장·양상우 한겨레신문 사장·우원길 SBS사장·이병규 문화일보 사장·정명국 내일신문 사장·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유종관 전 세계일보 사장 등 국내 주요 언론계 대표들도 포함돼 있다.

 

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산악인 엄홍길 대장 등을 비롯해 연예인으로는 홍보대사로 활동한 그룹 JYJ의 멤버인 김재중·김준수·박유천, 방송인 김혜영, 가수 현숙, 2010년도 미스코리아 등도 추천됐다.

 

제주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일부 항공사 이용 시 제주도민과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직영 관광지 무료입장은 물론 일부 사설 관광지 및 골프장 등에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지난달 명예도민이 제주도민과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중 중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명예도민증을 받은 대상자도 있었다. 게다가 공로조서의 기본적 형식요건인 출신지나 주요경력 기간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아예 사는 곳이 어디인지 주소조차 없다.

 

특히 7대 경관 유공자 중 관련 자문·정책·기획위원과 홍보대사가 188명임에도 불구하고 103명만 추천돼 있다. 

 

더욱이 여전히 7대 경관과 관련한 의혹이나 논란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명예도민으로 선정해 명예도민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자위 전문의원실은 “기본적 요건인 출신지 누락이나 공적내용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며 “이미 수여받은 자에 대해 확인도 없이 재차 요청하는 등 명예도민에 대한 관리가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의회 전문위원실은 “명예도민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수여대상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규칙을 제정해 엄격한 심사기준과 자격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위원실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중복된 2명과 요건 미비자 및 결격자를 제외한 207명에 대해서만 검토 보고했다. 행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의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지만 현재 도정이 의회를 무시한다며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정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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