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 도의회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도민 공론화와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의회 강경식·박주희·이석문 의원 주최,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전교조 제주지부·곶자왈 사람들·제주대안연구공동체 주관으로 ‘제주특별법 쟁점과 제도개선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기철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집행부 입장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공론화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또 “과실송금 등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동의안 과제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도의회 동의절차의 취지를 어긋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의회 역시 전체적으로 그동안 4단계 제도개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역할은 미미했다”며 “의회차원에서는 제도개선 문제를 집행부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론화와 함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와 관련 “풀뿌리 자치 관련 제도개선 관심사 중 하나는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며 “이는 우근민 도지사의 도민과 신뢰의 문제만이 아니라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체이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이 문제를 도민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사위원회의 제3의 기관 독립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위원 신분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는 긍정적”이라면서 “도감사위원회의 조직을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서의 ‘소속변경’ 문제 등도 함께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관광분야 내국인 면세점 이익 환원 문제 등과 관련 그는 “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내용이 추진되고 있지만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환원의 경우 기존 법률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관련 문제는 JDC의 이익 환원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그 이익의 환원은 관광분야 못지않게 1차 산업 진흥, 지역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이 외에도 ‘주민우선고용제 부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우 지사 역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민우선고용제 부활을 약속했던 만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출된 수준이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라도 주민우선고용제가 부활 근거를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생태환경분야에 지정 토론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염지하수에서 일정 비율이 담지하수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그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주 지하수의 공수관리 원칙이 후퇴되는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안된 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개발 권한을 민간기업에 확대하는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체제 구축에 대해 “우 지사가 누누이 주장해 온 ‘선 보전 후 개발’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그 어느 과제보다 논란이 큰 제도개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바람직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안된 현 과제는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제도개선에서 곶자왈 보전과제가 없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형의제로 상정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제주 곶자왈의 생태적 우수성과 관리정책을 자랑했던 제주도”라며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마저 걷어 차버리고 밖으로는 곶자왈을 잘 보전하고 있노라 홍보하는 제주도의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에서 참여한 강경식 의원은 “빠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주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심도 깊게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개정 과제를 도출하면서 도민토론회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관계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만 거치고 졸속으로 과제를 확정하는 것은 고정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또 “도민 갈등이 예상되는 상당수 과제가 도민의견 수렴도 없이 확정됐다”며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회 심의도 철저히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안으로 통과를 목표로 한다면 아직 일정상 여유가 있다”며 “따라서 분야별 도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의회에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73개 과제 모두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해 도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과제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공감대가 부족하고 도민 갈등이 심한 과제는 보류검토과제로 분류한 뒤 다음 회기에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