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은 제주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끝내 카사 델 아구아를 지켜내지 못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어떤 사죄의 말씀도 도민들에게 드리기가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말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백방의 노력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야만행정 앞에서는 의회가 결국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각한 한계를 절감한다”고 했다.
그는 “과연 언제까지 제주도정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묵살할 것인지, 제가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들 도민들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의원배지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6일 제주도정은 카사 델 아구아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할 만큼 제주도정의 문화파괴 현장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참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울분을 토하고 비난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당일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하면서 자숙은 커녕 신문 기고문을 낼 정도로 당당한 문화관광국장의 태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부영 회장과 만남을 주선한다며 새로운 면모를 보이겠다던 국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이명도 문화관광국장을 겨냥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도지사의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그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가 법보다 우선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대법원 최종판결도 끝나지 않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법을 집행하는 것은 되려 법치행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주민의 권리를 서둘러 박탈하는 꼴”이라며 “카사 델 아구아 철거는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정책적 사안이다. 어느 한명의 도민이라도 재산상의 피해를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서둘러 철거한 것은, 도민이 아닌 부영이란 대기업의 입장에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도정의 부영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제주의 땅 부자 부영그룹은 이번에 투자진흥지구로 선정돼 약 1800억 원의 천문학적 세제혜택을 제주에서 누리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부영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도정의 카사 델 아구아 이전 복원 방침에 대해 “이것이야 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카사 델 아구아는 빛과 공기, 물과 바다라는 현지의 자연을 이용하여 주변 배경에 꼭 맞게 설계돼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건축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것은 예술가적 영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무지”라며 “카사 델 아구아 철거로 피해를 본 것은 도민의 자존심이요, 이득을 본 것은 대자본가인 부영그룹인데 이것을 어찌 부영이 아닌 도민의 성금으로 복원할 생각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1년여 철거논란이 벌어질 동안 제주도지사는 단 한 번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없다”며 “참으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카사 델 아구아 철거는 법 집행도 아닌, 부영에 의한, 부영을 위한, 도지사의 작품”이라며 “2013년 3월6일은 제주 건축문화가 사망한 날로 훗날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우근민 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의원의 5분 발언이 끝나자 박희수 의장은 “제주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불법 건축물이 한둘이 아니다. 한라산만 가도 불법 건축물이 있다”며 “오직 부영이 소유한 땅에서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도민이 다 공감하는 100%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그 소중한 유산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철거했듯이 도내 산재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하는 행정의 공평성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