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제3차 선박조종시뮬레이션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 절반이 누락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민주통합당 검증특별위원회는 8일 대전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플랜트연구소를 방문해 3차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검증에 나섰다.
현장검증에는 검증특위 김우남 위원장과 장하나 의원(간사), 이윤석, 임수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에 앞서 장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3차 시뮬레이션에서는 2차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에서 통항안전성과 접안안전성은 적용했지만 시정제한과 긴급고장 부분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 제한과 긴급고장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입·출항 시 모두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군은 이를 어긴 채 아직까지 사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더 큰 문제는 2차 시뮬레이션 실시 이후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똑같은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갈등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하면 논란을 잠재우고 공사를 강행할까에 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반쪽짜리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안전하다’, ‘문제없다’고만 하면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왜 나머지 2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시뮬레이션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 입장이 개입된 편중된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대로 해명을 하거나, 시행지침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시횟수 기준 역시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이므로 관련 진단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토록 돼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또 크루즈선박 항해사들은 ‘경험적으로도 안개로 인한 시정제한은 선박 조타의 조건상 여타의 비상상황보다도 더욱 위험스런 상황이므로 시정제한 평가나 긴급 고장 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고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