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자본 등 외국 자본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중화권 자본의 제주투자의향은 12개 기업에 5조6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투자의향에도 불구하고 투기자본이 석여 투자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편향된 도정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 부동산 기업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사업부지 재매각, 개발사업권 매각, 콘도 및 호텔 분양사업 등 막대한 이익만 챙겨 빠져나가거나 자본 없이 투자시늉만 하는 기획부동산까지 끼어들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 및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중국 개발자본 유치 억제 및 중산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재발방지 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양질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기업 사전 평가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평가시스템을 구축해 투자의향을 보이는 외국자본에 대한 진정성과 건전성, 업체의 신용도를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평가시스템 운영 프로세스를 보면 우선 외투기업의 신용상태 및 투자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회사의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활용 ▶KOTRA를 통해 세계주요기업 재무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미국의 웹사이트(www.hoovers.com) 조회로 기업의 디렉토리 정보, 재무보고서 등을 확인 ▶기업신용평가 전문 민간회사를 통한 신용정보 획득 ▶해당도시 KOTRA 무역관 및 투자유치자문관을 통해 사회적 평판을 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자체적으로는 도시·환경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외국투자기업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면서 JDC 등과도 투자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칠 계획이다.

이러한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투자유치적합기업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적합기업은 행·재정적 지원 등을 배제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고태민 투자유치과장은 “이러한 투자기업 사전 평가시스템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단계에서 외투기업의 신용사태·사회적평판·투자의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며 “제주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자본들을 유치해 그간 외국투자자본의 건전성 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부정적 인식들을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