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다. 제주도는 7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입법예고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오는 12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2일 최종 공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사용허가기간 10년 이내 ▲10년 범위내 사용허가 갱신 가능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등이다. 제주자치경찰의 인사규정과 관련된 내용도 개정된다. 자치경찰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해묵은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의 사수도 해역분쟁이다. 이번에는 해상경계 관할권을 둔 법적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주 바다자치 실현 워킹그룹’ 회의에서 해상경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전남도의회가 지난달 '전남도의회 해역대응 협의회'를 구성, 공식대응에 나선 데 따른 맞대응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면 당사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다. 제주도와 완도군의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도는 일제강점기인 1919년 임야 조사령에 따라 사수도를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등록 및 등기했다. 1960년 국가 소유로 등기된 후 1972년 추자초 육성회가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완도군은 1979년 사수도를 '장수도'라는 이름으로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에 등기했다. 그러면서 "1961년 국무원 고시에 따르면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제주군이 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섬을 두고 각각 '사수도', '장수도' 라고 부르면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지방자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김효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이 "도당 위원장의 직분과 권한을 망각한 언동"이라고 직격했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원희룡 장관과 같은 강력한 국민의힘 후보가 제주지역에 공천돼 이끌어 나가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원이라면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사실”이라고 서두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주시을 지역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이 전략공천 등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을 착각해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과 상의도 없이 자기의 생각을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에티켓도 없고 비상식적인 언사”라면서 "오랫동안 당협위원장 공석으로 약해져 있는 제주시을 당협위원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무지한 생각과 행동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비례대표 배정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선거 당시 제주에 공약한 내용이라 수시로 중앙당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앙당이 보류한 제주시을 지역 당협위원장 내정도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국회 사무처가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거부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를 재추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본회의에서 허 대표의 야당 몫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이 허 대표를 임명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허 대표의 추천사유로 한국사회 및 해외의 역사 고증.사료 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30년 이상 종사한 사회학자인 점, 2000년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 인사의 희생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에 역할과 임무를 다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결에 재심을 신청해 선고유예 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며 탈락시켰다. 해당 사유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당시 허 대표는 중앙국제
제주시에서 5개 직종, 18명의 공무직을 공개채용한다. 제주시는 2023년 제2회 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을 확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직종과 인원 및 일정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종별로는 일반사무 9명, 시설 4명 농림환경 2명, 보건위생 2명, 관광교통 1명 등 18명이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원서접수를 한다. 다음달 14일 필기시험과 오는 11월 14일 면접을 거쳐 11월 1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채용공고에 게시된 ‘2023년 제2회 제주시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를 참고하거나 제주시 총무과 인사팀(064-728-2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은영 제주시 총무과장은 “퇴직 등으로 인한 공무직 근로자의 결원을 충원해 부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성을 갖춘 심사로 직종별 전문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해 시민 행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도민과 지역주민들의 성원 속에 어렵게 첫 삽을 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을 빚게됐다. 국비지원이 반토막나면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지역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예산 1179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036억원보다 143억원(13.8%) 늘어났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지역 주요 상하수도 사업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에 466억원, 하수도 사업에 713억원이 확보됐다. 상수도 사업은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4억원 △도서지역(비양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2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150억원 △도서지역(추자·가파·마라) 해수 담수화 사업 135억원 △제주시 동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원 △노후 상수관로(애월) 정비사업 48억원 △월산정수장 현대화사업 2억원 등이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제주·동부·서부·대정) 확충사업 309억원 △하수관로(15곳) 정비사업 160억원 △도시침수 대응사업(김녕·하모) 10억원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230억원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제주지역 주요 현안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예산이 반토막
제주도는 17명을 채용하는 ‘2023년도 제2회 공무직 채용 계획’을 도청 누리집에 8일 공고했다. 이번 채용 인원은 하반기 퇴직자와 부서별 결원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응시 분야 및 인원은 CCTV 모니터링 4명, 청사 환경정비 3명, 양지공원 운영관리 지원, 도로보수, 종자생산 지원 및 농기계 운영, 문화재 안전경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어류양식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공․항만 방역업무, 매․검표 및 관람 안내, 돌문화공원 시설관리 지원 각 1명 등 모두17명이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원서 접수를 받는다. 10월 14일 필기시험, 11월 14일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1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시험정보란에 게시된 ‘2023년 제2회 제주도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를 참고하거나 제주도청 총무과 공직노사협력팀(064-710-628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하반기 공무직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채용 인원은 제주시 18명, 서귀포시 20명이다. 필기시험 등 채용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를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지원 등 제주도 민생 예산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와 민주당은 7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비확보와 제도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성중 행정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등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단식 투쟁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했다. 제주도는 이날 지역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환경·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재난안전·복지 증진 및 신산업 구축 국비 등 제주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탄소저장형 해조섬 조성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사업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드론복합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는 7일 제주를 시작으로 ‘방송장악 저지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연다. 공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으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움직임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첫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는 오는 7일 오후 6시 제주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열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고민정 의원은 KBS 시절의 경험과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대위’의 활동을 설명할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MB정부 시절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언론탄압의 역사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양승동 전 KBS 사장은 2008년 KBS 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2009년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김인규) 사장 임명, 2023년 TV수신료 관련 시행령 개정(분리 징수)에 대한 주제를 준비했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은 2008년 PD수첩 제작진 체포 및 기소, 2012년 MBC 언론인 대량해직 및 방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시을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중앙당에 요청했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6일 오후 제주시 연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선이 보류된) 제주시을 지역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에 제주출신 중량급 정치인을 임명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도당 차원에서 염두에 둔 인물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현 국토교통부 장관)다. 이전에 구두로 관련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총선에 거론되는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인지도 있는 정치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총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제주도에서 비례대표 당선 순번을 받은 적이 없어서 중앙당 주요 관계자들에게 공식-비공식적으로 배려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30~40대에 한해 제주도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했던 청년 중 1석을 배정해줬으면 하는 뜻을 중앙당에 전달했다"는 말도 했다. 원 장관을 제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해당 지역구의 조직 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선절차가 시작됐다. 제주관광공사는 현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자 선임 공모를 벌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1일 이후인 다음주 중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직전 공모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및 관광산업에 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결과 임원추천위원회가 해당 후보자를 추천하면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후보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청문결과와 관계없이 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김태환 지사시절인 2008년 출범했다. 초대 사장으론 박영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낙점됐다. 이어 우근민 도정 시절인 2011년 2대 사장으로 양영근 전 탐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원외인사 60여명으로 구성된 '더민주제주혁신회의'가 출범했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선언을 통해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미래 어젠다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제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서울, 경기, 광주전남에 이어 4번째 출범이다. 이들은 이외에도 윤석열 정권에 맞선 민주당의 일치단결, 혁신을 통한 총선 압승, 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실천 등을 약속했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에는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전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관), 공동위원장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문 전 이사장과 부 전 대변인은 각각 내년 총선에서 제주 갑 선거구와 제주 을 선거구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이다. 앞서 지난 6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국단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출범,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