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철 도의원. 의회의 2017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어 최종 계수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으로써 살펴본 도의 재정운영 역량과 책임감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산집행률이다. 회계연도를 불과 1개월 남긴 시점인 12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예산현액 5조5천471억 중 집행률은 70.76%에 불과하다. 즉, 집행잔액 1조6천2백억원이 도 금고에서 잠을 자면서 도민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의회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쓰지못하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7천4백억, 2014년에는 8천억, 2015년에는 1조원이 해를 넘기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집행잔액을 감안하면 1조3천억이 해를 넘길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후 나온 결과라 놀라움을
예로부터 제주는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다 하여 삼무(三無)의 고장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공동체 유대와 협동 전통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다. 그 후 시간이 흘렀지만 제주가 평화로운 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을 것이다. 제주가 평화로워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기보다는 평화로운 섬으로 발전하라는 바람이 더 컸다고 본다.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가다보면 세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여러 시인들이 평화의 섬에서 마음의 평화를 공감하게 하는 많은 작품들을 쓰고 있다. 최근에 읽었던 시집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하는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임원지 수녀님의 일화(逸話)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한번은 오스트리아의 겔트루트 수녀님이 제주의 임원지 수녀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주소는 ‘한국의 제주도 임원지 체칠리아 수녀님’이었다. 이 주소만으로도 이시돌 목장에 있는 살레시오 수녀회 임원지 수녀님에게 겔트루트 수녀님의 온정이 담긴 편지가 전해졌다. 이것은 작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임원
▲ 김동욱 제주도의원. 제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CGI센터가 서귀포에 문을 열었고,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을 위해 도정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까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산업의 논의가 중요한 것은 문화산업 자체가 아니라, 제주도 상황에 부합하다는 점이다. 제주 제1산업인 농업과 관광분야의 접목이 용의하고, 청정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산업이다. 더불어 우리 제주 청년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응원해줄만한 분야이기도 하다. 제주도정 역시 이런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산업진흥에 노력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는 문화를 기술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정에서 보이는 CGI센터나 일부 내용은 문화를 기술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만약 문화산업이 기술개발 정도가 낮은 상태였다면 이해하지만, 이미 많은 원천기술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수많은 응용기술들이 산업화되어 있다. 그리고 다들 이 기술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보다 콘텐츠가 목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제주도의 문화산업 예산 편성은 기술 중
빚을 지지 않고 책임 있는 경제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제주에서 빚을 권하는 왜곡된 사회현상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광고에서 빚을 권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안개처럼 빚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빚을 진다는 것은 사슬에 묶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다. “근면은 빚을 갚고 자포자기(自暴自棄)는 빚을 늘린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였다. 그러나 근면하게 생활하여 갚을 수 있는 빚은 비교적 작은 빚일 것이다. 소위 재테크를 위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 잘못될 경우에 근면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갚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빚을 져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처럼 느껴지는데 이미 제주에서도 가계부채가 10조를 웃돌고 있다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항상 수면 위의 파장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일부라도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되면 그 여파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사회 전체로 번지게 되며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1차 산업의 피해로는 농경지 66ha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고, 농작물 재배지의 1만2305ha가 손실을 봤다. 축산시설이나 농림시설 등을 포함하면 9339건 141억59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농작물 재배지 1만2305ha에 대한 피해는 관련법상 피해액에서 제외 되었고, 보험 가입농가는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날씨 때문에 농사짓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상에 따른 피해가 많았는데,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태풍과 가뭄, 때 아닌 장마와 한파·폭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면적으로만 약 3만4845ha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파비와 농약비의 지원만 있을 뿐이고, 특별조치로 영농자금 상환연기나 농자재 외상대금이 연기되는 정도다.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특성상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채산성과 안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가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 2011년 이후 1차 산업 조수입은 연평균 0
이어도전설이 20세기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와 이어도 전설은 다르므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별개로 전설의 섬은 이여도로 칭하자는 논지도 적절하지 않다. 굳이 이어도에 대한 명칭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편하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용어는 통일된 적이 없었다. 우선 이어도 전설이 20세기에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어도는 지식인들의 창조물이 아니다. 이어도는 하층민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러한 연유로 이어도에 대한 문헌 기록이 거의 없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1897년 경 제주에 유배되어 7년 간 머물렀던 이용호(李容鎬)가 남긴 ‘청용만고(聽舂漫稿)’가 있다. ‘방아 찧는 소리처럼 생각 내키는 대로 얽은 시문’이라는 뜻의 ‘청용만고(聽舂漫稿)’란 시문집에서는 ‘이여도(離汝島)’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사람들에게 들은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다음은 강봉옥(康奉玉)이 1923년 2월 1일 발행한『開闢』제32호에 “濟
▲ 현우범 의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주민들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헌법소원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민만 비싼 돼지고기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육지부에서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못하니 도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비싼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필자는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주체가 육지부 양돈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제주도민이라는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사실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봐야한다. 국내산 여느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제주산이 동등하게 평가된다면, 어렵게 일구어온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이 자칫 하락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반입금지 해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금지 조치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 등 해외
19일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권력형 의혹이 있는 최순실씨의 딸을 입학시키고, 학점도 쉽게 받게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교수비상대책위는 지난 15일 “입학·학사관리 관련 의혹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 커녕 옹색하고 진실과 거리가 먼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화여대 추락의 핵심에는 최 총장의 독단과 불통,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19일 집회 이후 이달 말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7월엔 결국 포기한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 사업으로 학내 갈등을 겪기도 했다. 명문대학이 이처럼 불미스런 사태를 연속 겪고 있다. 아무리 일부 교수와 학생의 퇴진 요구라 할지라도 총장으로선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총장의 불명예는 학교의 명예 추락으로 직결돼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김준엽 총장의 사퇴 철회를 요구하는 당시 고려대생의 집회다. 31년 전, 이와 반대로 학생들로부터 사퇴 철회 요구를 받은 총장
▲ 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 ‘깔창 생리대’ 사건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을 접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리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과거부터 숨겨야하는 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몸을 비렸다’라며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부정적으로 여겼다. 이 외에도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들은 생리를 입 밖에 내뱉는 것을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여성이 생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종족은 번식이 불가능하다.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상이며, 여성의 임신・출산과 직결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강조하면서 정작 임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여성의 생리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의 생리에 대한 지원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 성남시, 대구시, 부산시, 전주시 등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l
지난해 1200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암살’에 김원봉(1898~1958)이 등장해 화제였다. 그런데 이달 초 개봉한 ‘밀정’에도 김원봉이 나왔다. 조승우·이병헌이 각각 김원봉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영화는 의열단 단장인 그가 은밀히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약산 김원봉은 1948년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고위직으로 지내다 김일성에게 숙청됐다. 이 때문에 남한에선 1990년대까지 좀처럼 거론되지 않던 인물이다. 이런 그가 일반 대중에게 관심을 받게 된 건 순전히 영화 때문이다. 그는 1920~40년대 적(敵)은 물론, 동포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젊은 독립운동가였다. “보기엔 우유부단한 것 같으나, 성질이 극히 사납고 또 치밀하여 오안부적(傲岸不敵: 거만하여 대적할 자가 없음)의 기백을 가졌고, 신출귀몰하는 특기도 가졌다.” (일제기록) 일제 경찰은 그에게 김구 주석(60만원) 보다 많은 현상금 100만원을 걸었다. 지금으로 치면 200억원대 거액이란다. 외모도 멋있었다. 님 웨일즈는 『아리랑』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고전적 유형의 테러리스트로 냉정하고 두려움을 몰랐다…거의 말이 없었고 웃는 법이 없었으며 도서관에서 독서로 시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원. 평화는 힘의 논리다. 힘의 세기에 비례해서 그 방향이 달라진다. 역사가 말하고 있다. 힘이 없는 나라나 민족은 강대국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굴종의 역사를 살아야 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핵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치감치 비핵화선언을 하고 대내외에 한 치의 핵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한 20여 년 동안 핵개발을 위해서 국가적 운명을 걸고 별의별 수모와 냉대 그리고 가난을 감수하면서 매진하여 왔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곳곳에서 가시화되었다. 북한의 세습3대를 거치면서 집요한 투자 끝에 탄도미사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감행하고, 고도화(수소폭탄, 소형화)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관록이나 먹고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은 걱정스럽게도 냉전시대적인 기본적 이념이나 사상의 본태가 양분되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가 불안하다.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사건으로 전 국민이 놀랐다. 성당에서 기도 중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며칠 전 중국인 관광객들이 도내 음식점 주인과 손님을 집단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했다는 언론보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도민사회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의 삶마저 생명의 위협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인 것인지, 제주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야말로 천주교 신도는 물론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우리는 늘어나는 관광투자와 관광객을 보면서 기뻐만 했다. 관광객 전세버스들이 도로를 점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더라도, 관광객들의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도 종종 눈감아왔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는 가벼운 후유증이나 피로감 정도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집단폭행, 묻지마 살인, 강도 등 갈수록 범죄양상은 흉포화되고 진화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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