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무배분에 대해 자치분권, 재정, 법제,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전문가를 통해 방향과 영향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사무배분 주요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제주형 사무배분과 연계된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민 체감형 광역-기초 사무기능의 재분배'를 주제로 발제한 후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분야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해 광역화된 사무는 중복 투자 방지, 전문성 강화,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 등 규모의 경제 확보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시 서울, 경기,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해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주장해온 공시가격의 현실적 반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평가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아파트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검토 과정이 강화되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는 공시가격 발표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권대표체제 출범 3개월 차를 맞아 제주를 찾았다.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지유가 화두였다. "제주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권 대표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문제와 노동자 과로사, 기후위기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 대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도민의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오영훈 지사는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한 정의당 지도부는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이미 제2공항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제주가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을 토건 사업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대표와 정의당 지도부는 제주시 애월읍 쿠팡 제주물류센터를 항의 방문했다. 심야 로켓배송 도입 이후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쿠팡 측에 대해 비판했다. 정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더 쾌적한 공간과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와의 약속' 숙박 분야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의대회는 민·관 협력으로 제주관광의 혁신을 도모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강동훈 도관광협회장,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김창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과 제주도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등 숙박업계 대표들과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숙박 환경 조성을 목표로 '더 따뜻한 환대, 더 편안한 머묾, 더 쾌적한 공간,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결의해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을 다짐했다. 결의대회는 내빈 소개, 도지사 인사말, 캠페인 영상 시청, 실천과제 결의, 토크콘서트, 선언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는 도내 단체들이 모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민간 단체 연대기구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초단체 폐지 후 설치된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비롯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참정권 훼손, 주민참여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등 폐단이 드러났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의 폭넓은 연대와 함께 도민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기초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대정부 서명운동과 행안부·국회 방문, 도민 홍보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운동본부에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도이장단협의회, 제주도 자원봉사협의회, 제주도 재향군인회, 제주주민자치연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심의를 마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제주도정이 지속적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제주도정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음에도 심의위원의 의견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 분리될 경우 보건소가 현재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한 개의 보건소 설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분리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3곳의 보건기관에 대한 재배치 및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시 지역은 제주·동부·서부 보건소로 나뉘어 있다. 인구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될 경우 각 지역에 하나의 보건소만 설치되어 기존의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이 예상되자 제주시에서는 세 개의 보건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응에 나섰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소 유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도 추가 보건소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건소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각각 하나로 재편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제주도가 저염분수 유입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마을 어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9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서부 해역 8∼9.7㎞ 지점에서 염분농도 25∼26psu(실용염분단위)의 저염분수가 관측돼 9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가 저염분수 유입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실용염분단위인 psu는 바닷물 1㎏당 녹아 있는 염분의 총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이다. 저염분수는 실용염분단위가 26psu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평년 여름철 제주 바다 염분농도는 30∼31psu이다. 저염분수는 25psu 정도를 유지하며 제주 서부 해역을 거쳐 전남 바다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됐다.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에 도달하면 수온이 평년 여름철 23∼25도보다 높은 28도 이상의 고수온 현상을 동반한다. 도는 저염분수 유입 대응 1단계 발령에 따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수온·저염분수 합동대응본부를 가동 중이다. 도는 고수온 현황과 저염분수 유입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전파하고 대응반별로 양식생물과 마을 어장 수산생물 현장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제주·서귀포시와 각 수협에서는 상황반을 구성해 마을 어장 내 저염분수 유입 여부를 예찰하
도민불편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버스 노선 개편 및 감차가 다시 소통부재 논란에 휩싸였다. 버스노선 개편이 시행되기 불과 열흘 전에 관련내용이 행정시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버스 노선 개편이 시행된 것은 지난 1일이었지만 관련 세부 사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전달된 시점은 개편 시행 불과 10일 전인 지난달 22일이었다. 이로 인해 양 행정시는 개편된 버스 노선에 대한 사전 홍보조차 제대로 진행할 시간이 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버스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문서로 내려오지 않아 도에 여러 차례 문의해도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제대로 알리지 조차 않은 상황이라 도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은 361건에 달한다. 도민들은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이번 개편에 대해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제주도의 '무책임 행정'을 지적하고 있다. 도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1차 보완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불만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논의는 사
제주도가 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 도민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했다. "특정기업을 향한 특혜"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제주도는 7일 오후 3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도가 해발 300m 이상 지역을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제1구역은 2015년 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 지역이다. 이번에 신설된 제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 지역으로 설정됐다. 제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는 반면 제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제1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되며 유원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이 금지되고, 2층(10m) 초과 건축물은 제한된다. 제2구역에서는 주거형, 특정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을 제외한 관광휴양형 시설이 제한된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준안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며 "특정 사업을 위한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번 기준안이 특정 기업의 대규모 관광개발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주4·3을 왜곡·부정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김형석 이사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제주4·3을 왜곡하고 일제 강점기를 미화한 그의 역사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김형석 신임 관장은 제주4․3에 대한 역사학계의 해석에 대해 ‘남로당의 5·10 선거 방해책동에서 비롯된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인사"라며 "또 대한독립 역사를 왜곡하고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4·3을 왜곡·폄훼한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에 이어 이번 인사까지 참사 수준의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고 이번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한 인물로 그가 독립기념관장을 맡게 되면 독립기념관을
민선 8기 중점사업인 우주산업 첨단기지인 서귀포 하원테크노캠퍼스에 15개 우주 관련 기업이 문을 두드렸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열린 하원테크노캠퍼스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설명회 이후 15개 우주 관련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입주 가능 여부를 도에 문의했다. 이들 기업은 먼저 입주 의향을 밝히고 입주에 따른 여건을 검토한 후 최종 입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시 설명회에서는 위성 제조 분야 부품기업 등 40여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현재 한화시스템이 제주한화우주센터를 조성 중이며 우주 관련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등이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들어선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우주 관련 첨단 기지를 지향한다.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입주 기업에 소득세·법인세·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개발부담금·상속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산업단지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면적 제한 기준을 받지 않고 산업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업단지 신청을 하려면 하원테크노캠퍼스 면적 30만2901㎡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