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면서 제주 국정감사 일정도 확정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1일 제주를 찾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체 의원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2명, 국민의힘 소속은은 9명이다. 나머지 1명은 기본소득당 비례대표다. 특히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도 감사반으로 참여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특별자치도 출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제주 방문도 추진했으나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등 각종 현안 질의가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전남대에서 제주대, 제주대병원, 제주도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감은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국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4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고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인 '관광청 신설 및 제주 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제주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풍부한 생태환경과 해양자원을 첨단기술과 융합해 고도화된 국제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면서 "관광과 관련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일관성·전문성 없이 관광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에 관광청을 만들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주에 둘 계획"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문광위는 건의안을 통해 "관광청 신설 공약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허브이면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서 관광정책 수립의 최적지인 제주도에 관광청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제주연구원의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회의를 갖고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벌였다.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앞서 도정질의 과정에서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공신 챙기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후보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학교수 신분에도 오영훈 지사를 공식 지지선언했고,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할 제주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후보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 기여했고, 당시 기초의회가 사라졌다. 후보자는 2022년 오영훈 지사의 철학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과 한동수 제주도의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의회와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사장 후보자가 '적격'으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인사참사'가 연일 자행되고 있다. 앞으로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0일 오후 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되는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도의원의 폭거와 횡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이들과 관련되는 그 어떠한 일에도 협조는 없을 것이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끝까지 강경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선화는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도의원을 지내며 당의 녹을 받으면서 성장한 인물"이라면서 "오랜 세월 자신을 키워 준 정당을 버리고 자기만의 영달을 쫒아간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선화의 행태는 혼자 살기 위해 수백명의 소중한 생명을 놔두고 도망가버린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다를 바 없다"면서 "ICC 제주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임에도 노후를 위한 배려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에 대해 "마이스산업과 관련해 입문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마케팅 경험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도덕한 기회주의 끝판왕으로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6억6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전년도 6억8772만6000원보다 2429만5000원이 줄어든 6억6343만1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오 지사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이 2599만2000원이 줄었다. 오 지사는 전년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으로 재산 신고를 했다. 그 외 토지 2억90만5000원, 건물 5억15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2억4763만8000원이 있으며 3억11만2000원의 채무가 있다. 한편 이번에 처음 선출직에 당선된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9억2228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교육감은 토지 7억5974만9000원, 건물 8억5565만6000원, 자동차 1061만9000원, 배우자·장남·차남을 포함해 예금 5억8851만7000원을 보유했지만, 배우자가 12억9225만2000원의 금융채무가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전문성 부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문광위는 2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인 뒤 "재선의 도의원으로서 8년간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륜을 지니고 있어 도정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정무적 판단 등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최종 '적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이 있고,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등재에 공헌할 만큼 문화관광과 마이스(MICE)가 융복합하는 시대 트랜드에 부합할만한 적절한 경험과 노하우, 추진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마이스산업 관련 전공과 실무경험, 기업경영, 조직운영 등 각종 경험이 전무해 후보자 자신도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ICC제주 사장 공모과정에서 응모자격이 변경돼 사전공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에도 문광위가 '적격' 의견을 낸 데 대해 전직의원 출신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세계 최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시.도간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제주해역의 경계를 놓고 제주도에 전남도와 진도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제주도에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해상경계 문제를 논의하자는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문을 통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가 전남도와 제주도 해상 경계 인근에 위치해 전남해역을 침범할 소지가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알리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자 측이 전력계통을 신강진 변전소로 연결할 계획으로, 전력계통 경과 예정지역인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남 진도군도 최근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업의 허가절차 과정에서 진도군의 의견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 관계자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전력계통이 진도군을 경유하는 계획은 진도군과 협의되지 않아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인 추진 등 2곳이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앞바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범람, 잦은 침수피해를 냈던 한천 복개구조물이 완전히 철거된다. 설치 후 28년만이다. 제주시는 한천 복개 구조물을 철거하는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달 말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천은 한라산 탐라계곡에서 발원해 제주시 이도2동과 연동을 가로질러 원도심의 용연포구로 이어지는 도심 주요 하천이다. 그러나 한천 복개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수백 개의 교각이 물흐름을 방해하고 나뭇가지와 이물질이 쌓여 태풍 내습 시 하천수가 역류해 침수 피해를 불러왔다. 2007년 태풍 나리가 강타할 당시 하천이 범람하면서 4명이 숨지고 차량 201대가 파손, 주택 70채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시에도 같은 원인으로 차량 20대와 주택 13채가 침수됐다. 한천 복개 구조물은 1994년 제주시 용담1동 한천 하류에 설치됐다. 용문로터리에서 용연다리까지 약 344m 구간을 복개해 왕복 4차선 도로와 126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복개 후 28년 만에 철거된다. 제주시는 총사업비 382억원을 투입해 복개구조물 344m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냈다. 농수축위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벌인 뒤 "에너지 소비 대전환 시기에 제주에너지 공사의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수축위는 "(김 후보자가) 제주가 직면한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수요공급, 연관사업 연계 등 제주 에너지 소비 생태계의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며 "20여 년간 전력산업 분야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전문기술과 사업추진 경험,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정책과 추진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공사 경영상 문제점과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 분야 전략목표, 사업다각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체계 마련, 탄소중립 에너지 생태계 솔루션 구축, 신경영전략 수립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지역 상생의 가치 창출 등을 약속했다. 제주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가 세계 최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주민수용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7일 김호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갖고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승준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김 후보자에게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제주에서는 사업예정자의 지위를 제주에너지공사에 부여하는 공공주도 방식의 풍력발전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공주도 방식을 취하려는 목적은 주민수용성 해결을 위한 것이고 또 지역상생을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사업승인 절차주체가 제주도인지 산업통상자원부인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지만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는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에너지공사는 지역주민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공공주도 방식으로의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주민 수용성과 지역상생의 이 두가지 키워드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추후 문
2040년까지 제주 도시공원이 36곳 127만4000㎡ 늘어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40년 제주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오후 농어업인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도시공원은 2020년 기준 모두 248곳 1023만4000㎡에서 2040년 284곳 1150만8000㎡로 넓어진다. 도시공원 수는 14.5% (36곳), 면적은 12.4% (127만4000㎡) 늘어난다. 주민공청회에서는 공원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분석해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비롯해 오름 공원화, 공원정비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제주도 산림휴양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064-710-6769), 이메일(kku67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공청회 자료 및 의견서 서식은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올라있다. 도는 공청회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40년 제주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제주도내 일부 시설에서만 허가된 개인오수 처리시설 설치 제한이 사라진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 처리시설이 허용된다. 그동안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에서는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