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없는 평화 속 남북경협'이냐 '남북경협 확대 속 평화 정착'이냐의 순서를 따지기보다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진=뉴시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한 경제인들이 평양 옥류관에서 대동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백두산 정상에 올라선 천지를 배경으로 단체사진을 찍었다. 엄지를 치켜세운 모습으로. 내로라하는 기업인들이 기념사진만 찍었을 리 없다. 평양 거리 등 북한의 현실을 보며 나름 생각하고 사업 구상도 가다듬었으리라. 북한의 경제 실세인 리용남 내각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밝힌 소회에서 그들의 심사가 읽힌다.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상당했다” “마음에 벽이 있었는데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뵈니 (사라졌다)” “11년 만에 오니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다” 등. 리 부총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구면인 것 같다”고 화답했다. 북한 내각부총리와 남한 경제인의 회동은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핵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면 경협을 주도할 기업인들과 북
▲ 고용, 집값 등이 민생고를 심화시키고 있다. 청와대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변해야 할 때다. [사진=연합뉴스] 답답하고 참담하다. 일상생활인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두 핵심 과제, 식과 주가 위협받고 있다. 8월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래 최악이다. 9월 취업자 증가는 마이너스일 거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일터에서 쫓겨나는 판에 생활물가는 오르니 소득이 줄고 먹는 일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기다리란다. 집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 1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6.4% 치솟았다. 평균가격이 7억원을 넘어섰다.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6000만원)의 10배도 넘는다. 서울 집값이 뛰며 여파가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앗아갔다. 종합부동산세 더 올리고 대출 틀어막겠다는 9ㆍ13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재임 16개월 동안 두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여기 눌렀다가 아니면 저기 누르는 두더지 잡기식 수요억제책 위주라서 효과는커녕 매물 품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마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물에 대한 피해와 두려움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가뭄보다 장마가 더 무섭다고 생각했다. 가뭄 때도 힘들기는 하지만 인명 피해나 집, 논밭 등의 유실과 같은 재산 피해는 별로 없다. 그러나 홍수 때는 인명 피해는 물론 집이나 논밭, 가축 등의 재산이 물에 잠기거나 휩쓸려 가버린다. 이 속담은 지방에 따라 ‘이레 장마보다 삼 년 가뭄이 낫다’ 거나 ‘칠 년 가뭄에는 살아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등으로 다르게 전해지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같다. 한마디로 체감 기후로나 생활상의 편의로나 ‘그래도 가뭄이 장마보다는 낫다’는 식의 수해(水害)에 대한 지각 개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가 장마철이 되면 온 집안은 물론 마음까지도 눅눅해지고 일하기도 싫어진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물론 우중충한 날씨 때문이다. 연구에 의하면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날에 사람들이 우울해 지는 것은 저기압에서 나오는 이온 때문이
▲ 서울 서초동 아파트값이 평당 1억원을 넘나든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합리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할 때다. [사진=연합뉴스] 곧 추석인데 치솟는 물가가 무섭다. 채소와 과일값 오른 거야 날씨 때문이지만,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는 상당 부분 인재(人災)다. 적절한 선제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거나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댄 결과다. ‘관재(官災)’와 ‘정재(政災)’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어이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신규 주택공급을 검토 중인 경기도 과천 등 후보지 8곳을 공개했다. 주택공급 후보지는 사전 유출시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와 땅값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극도의 보안을 지켜야 할 ‘국가적 기밀’임에도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제됐다지만 이미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탁상공론에 오락가락한
가을이 되면 남자나 여자나 옷차림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은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自救策·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방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봄에는 여자들이 옷차림에 민감하지만 가을이 되면 남자들의 반응이 더 민감하다고 디자이너들은 말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차이 때문이다.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피하지방이 적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건조하므로 가을을 쉽게 탄다.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보다 추위를 잘 타며 피부가 쉽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이다. 신사복을 입는 시기와 기온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낮기온이 30℃ 아래로 내려갈 무렵부터 시작해서 28℃까지 약 20% 가량의 남자들이 신사복을 입는다고 한다. 그러나 낮기온이 27℃ 아래로 떨어지고 아침 기온이 20℃ 아래로 내려가면 신사복을 입는 사람이 한꺼번에 60%까지 증가한다. 이 시기가 바로 9월 중순경으로 통계적으로 도시에서는 신사복을 입는 사람이 8월말까지는 30%선에 머물다가도 9월에 접어들면 30%가 더 증가한다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가을 옷차림에 신경을 덜
▲ 1기 내각은 정책 집행의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2기 내각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0일 5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후보자 검증이 끝나지 않은 부처(환경부 거론) 장관 한자리도 곧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하락한 상황에서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 추동력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개각의 키워드가 ‘심기일전’과 ‘체감’임을 강조했다.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새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는 의미라고 했다. 개각 대상을 보면 정책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논란을 빚은 부처의 장관들로 바꿀 사람을 바꾼 개각이다. 오히려 6ㆍ13 지방선거 직후 했어야 할 일이 늦은 감이 있다. 이제 관건은 2기 내각의 능력 발휘와 실적이다. 심기일전이야 청와대와 내각이 의당 해야 할 일이고, 체감은 국민 몫이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그럴싸하게 꾸민다고, 구호를 크게 외친다고, 진보-보수 등 진영 논리에 기댄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에 기반한 실질
기상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산업에서 적용하면서 가끔 우리가 믿고 있는 기후변화가 맞는 것일까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정말 많은 기후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지구온난화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인가. 2010년 미국 예일 대학교와 조지메이슨 대학교가 ‘기후변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말을 신뢰한다는 미국 시민들은 47%에 그친 반면, TV 기상 리포터의 말은 56%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강조해 노벨상까지 받은 고어보다 기상 리포터의 말을 더 믿는다는 아이러니한 발표였다. 여기에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PCC)의 신뢰도 추락이 한몫했다.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 터져 나온 ‘기후게이트’ ‘빙하게이트’는 사람들이 정말 기후변화가 있기는 한 것인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기후 게이트는 IPCC 소속 과학자들이 기후변화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터졌고, 빙하
▲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이는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진=뉴시스] 애써 그런 모습을 언론에 공개할 때부터 걱정스러웠다. 문재인 정부 경제라인의 투톱-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내지 않고 잘 해낼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지난해 6월 21일, 장하성 실장이 서울 세종로 부총리 집무실을 찾았다. "경제정책은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이끈다. 과거에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했지만, 새 정부에선 부총리가 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로 왔다(장하성 실장).” “거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체감경기나 고용시장은 어려운 이중적인 상황이다. 경제팀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일관되게 해나가야 한다. 경제팀이 한목소리 내고, 토의와 논쟁을 벌이며 방향을 정할 것이다(김동연 부총리).” 상징적인 모습과 발언이라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거기까지였다. ‘경제운영에 한치의 빈틈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조기강판 시켰다. 게다가 태풍 ‘솔릭’의 방향과 예보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상청장까지 단칼에 갈아치워 버렸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최저임금의 효과를 나타내는 ‘가계동향조사 통계 문제’로 황수경 통계청장을 취임 1년여 만에 경질했다. 경질된 황 청장은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가진 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계청 발표로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 나름 성과를 거뒀다”며 “통계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준이기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는 소회를 내비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임식 직후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득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 1864~1915)는 독일의 정신과학자이자 신경병리해부학자다. 그는 1901년 51세의 다소 젊은 여인이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얼마 안 가 죽게 되자 뇌를 세밀히 해부하면서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과 신경섬유다발이 특이하게 있음을 발견하였다. 알츠하이머는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치매로 넘어가는 많은 경우에 이런 단백질들이 발견된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조기 치매이면서 특정 단백질이 발견되면 알츠하이머 질환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치매의 60~80%까지도 차지한다고 하니 알츠하이머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을 하였던 것이다. 최근에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변에 진단받은 사람도 많아졌다지만 알츠하이머 질환은 이름 자체 때문이기도 하고 병리학적으로도 어려운 신경과 질환이다. 그런 질환을 우리는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하루 종일 듣게 되어 이해를 돕고자 의학 역사에서 그를 끄집어 내게 되었다. 형사재판을 무시하는 전두환의 변명 전두환이라는 '반란의 수괴'이자 '5.18 학살의 주범'이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에 대해 벌인 사자(死者)
날씨는 음식의 맛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을 고기압의 날씨는 식욕 뿐 아니라 차 맛까지 좋게 하는데, 가을의 맑은 날 아침에는 수분증발이 왕성해 몸이 한결 가뿐해져 차 맛을 좋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터득한 우리 선조들은 “아침 차 맛이 좋으면 날이 맑다”는 격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봄에는 기력을 보충해주는 화차,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덜어주는 녹차 그리고 가을에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청차와 겨울에는 몸을 덥게 하는 홍차를 최고로 친다. 날씨에 따라 몸에 좋은 차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의 차 우리는 방법도 다른데, 여름에는 차 우리는 탕관에 물을 먼저 붓고 찻잎을 넣는 반면 겨울에는 찻잎을 먼저 넣고 물을 부어 우린다. 날씨에 따라 차의 종류와 우리는 방법까지 달랐던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커피가 대세다. 그런데 고기압권 내에서 아침에 마시는 커피 맛은 색다르다. 16세기 유럽을 침략한 오스만투르크족은 유럽인들에게 포도주 대신 커피를 마시도록 강요했다. 기독교인들은 교황에게 ‘악마의 음료’를 금지해달라고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조사 면제 대책은 전형적인 미봉책이다. 이들을 상습적 탈루집단으로 오인케 할 뿐만 아니라 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으로 세무조사 면제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16일 전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87.0%인 569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대한 확인(사후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연재해나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해 특정 지역의 세금납부나 세무조사 등을 유예한 적은 있지만 이번 같은 전국적인 세무조사 면제 조치는 처음이다. 세무조사 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자영업자 지원종합대책의 하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복을 선언한 데 이어 29일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마련한 정치적 결정이다.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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