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가 되는 날이다. 기묘한 운명이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첫 재판도 지난해 같은 날 열렸다. 게다가 법정도 같은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그동안 3차례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정식 공판은 처음이다. MB는 이날 가슴에 ‘수인번호 716’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 기소에 대해 직접 10분 가량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111억 원의 뇌물 혐의, 대통령기록물 유출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 됐다. 하지만 당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에 앞서 MB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민감한 정치적 얘기를 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등을 놓고 고민중” 이라면서 진술 내용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음을 은근히 전달하
정부부처와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나랏돈을 들여 각종 경제통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 진단한 뒤 적절한 처방과 선제적 정책을 폄으로써 문제를 치유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통계에 대한 해석과 진단에도 오류나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정권의 치적이나 특정 부처의 업무성과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릇된 해석과 진단은 잘못된 정책을 잉태하고 더 나쁜 경제 상황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5월 10일)을 맞아 여러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국민 여론조사 및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기관마다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 개선 효과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괜찮은 반면 경제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과 혁신성장, 규제완화, 노동개혁, 에너지 정책(탈원전 혼선)에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 사정은 되레 악
▲ 남한의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초석이 세워질 수 있다. [사진=뉴시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ㆍ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의 남북간 경제협력 관련 부분이다. 애초 4ㆍ27 정상회담에선 경제협력이 의제로 잡히지 않았다.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만큼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북측을 통해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평창올림픽에 다녀온 분에게 들었다며 “고속열차가 좋다고 하더라&r
아일랜드에서는 1845년부터 시작된 긴 장마로 인해 감자잎마름병이 돌았다. 감자 생산량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800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약 200만 명은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아일랜드의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킨 감자 대기근(大飢饉, 흉년으로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상태로 필요한 물자가 크게 부족한 현상을 비유한 말)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영국의 서쪽에 있는 섬나라인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도 작으며 인구는 350만명 정도다. 조그만 국토에는 늪지대와 얕은 호수가 많으며 토양이 산성이라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가난을 천부적으로 지니고 살아왔었다. 기후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위 50°나 되는 고위도 지방이지만 비교적 따뜻한 편이다. 하지만 흐리거나 비가 자주 내려 서울보다 비 오는 날이 3배 정도 많다. 영국의 식민지로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던 아일랜드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감자가 전파되면서다. 1600년대 초반에 남아메리카에서 도입돼 아일랜드에서는 17세기 후반에 상당한 규모로 재배됐다. 비가 많이 내리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 수사능력과 공정성도 결여됐다. ‘검찰의 성추행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의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조희진 조사단장(서울동부지검장)의 기자회견 후 서지현 검사의 독설이다. 조희진 단장은 26일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을 포함해서 성폭력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안태근 전 검사의 경우 성추행 범죄는 맞지만 공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었고, 2015년 인사에서의 직권남용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안 전 검사의 혐의는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해 부천지청에서 근무한 서지현을 다시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케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서지현 검사는 즉시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조사단을 꾸리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조사단 구성이었고, 수사결과도 역시나 그렇다”고 비난했다
국토의 4분의 3이 바닷물 높이보다 낮은 나라, 지하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가 ‘네덜란드’다. 국토가 넓지도 않으며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17세기 네덜란드는 유럽 최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나쁜 조건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다. 소빙기로 날씨가 추워지자 해수온도가 낮아지면서 청어 어장이 아이슬란드 해역에서 북대서양으로 남하했다. 다른 나라는 폭풍이 잦아지고 날씨가 나빠지자 청어잡이 어선을 줄였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대규모 선단으로 고기잡이에 나섰다.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가 잡은 고기보다 네덜란드가 잡은 청어가 훨씬 많았다. 청어는 훈제하거나 소금에 절여 전 유럽에 팔렸다. ‘네덜란드의 금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어는 네덜란드의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 이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미힐 드 로이테르(Michiel De Ruyter)의 해상전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네덜란드 함대사령관이었던 로이테르는 적이 예측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장군이었다. 그는 해전에서의 풍상측(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전함의 경우 바람을 등지고 싸울
서울의 대표적 오피스타운인 시청역 일대. 점심시간이면 근처 식당과 카페는 가벼운 옷차림에 회사 출입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로 북적인다. 대한항공 빌딩도 부근에 있다. 그런데 거기 다니는 직원들 상당수는 출입증을 풀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대한항공 직원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이들 직원들에게 회사 로고가 새겨진 출입증을 감추게 했나. 바로 그 회사 오너 일가의 상식을 벗어난 갑질 행위다. 이는 ‘대한’ 명칭과 태극 문양 로고가 새겨진 국적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글로벌 용어로 승격했다. 외신들이 앞다퉈 ‘chaebol(재벌)’과 ‘gapjil(갑질)’이란 단어까지 소개하며 한국 재벌 일가 특유의 특권의식을 지적하는 바람에.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는 심각한 ‘오너 리스크’로 작용한다. 열심히 일하는 일반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기업가치도 떨어뜨린다. 물벼락 갑질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한항공 및 계열사의 주가가 급락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행위는 재벌의
고용 쇼크가 두달째 계속됐다. 3월 취업자 증가폭도 2월에 이어 10만명대에 그쳤다. 3월 실업률(4.5%)은 17년 만의 최고치, 청년실업률(11.6%)은 2년 만의 최고치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는데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월에 이어 3월 고용동향이 던진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두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 것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잘못돼 있다는 방증이다. 취업자가 어디서 어떻게 줄었는지 분석하면 고용정책 기조의 문제점은 바로 드러난다. 산업별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아파트경비원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다. 영세 자영업 상인이 다수인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3월에만 11만6000명 줄었다. 근로형태로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했다. 인건비 상승에 취약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불안한 근로계층에서 집중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추운 겨울도 아니고 봄이다. 정부로선 수출이 잘 돼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하
민심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다. 재벌 3세의 어린 처녀의 망나니 같은 짓에 국민들은 크게 화가 났었는데 정부가 대한항공 본사와 3남매 집까지 압수수색하여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관세청 직원 100여명이 동원되어 최근 3일 동안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전산센터와 본사, 한진관광에 이어 조현아(45)·원태(43)·현민(36) 3남매 자택까지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관세청은 대한항공의 10년치 수입통관 자료와 한진그룹 조양호·이명희 회장 부부 등 총수 일가의 5년 동안 사용한 해외 신용카드 내역도 조사중이다. 이중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해 놓고 개인 용품을 들여온 사실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일일이 대조하는 등 전수조사중이다. 무엇보다 혐의중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관세를 내지 않고 가구와 명품, 의류, 인테리어 소품, 식품 등을 반입하면서 그동안 대한항공 충성도 높은 직원들을 시켜 인천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물건을 들여와 관세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압수수색과 조사방법은 기업 도덕성이 낮은 잡범쯤으로 보이도록 취급 되었다. 한진그룹 70년 역사에 큰
‘의혹’은 풀리라고 있는 것이다. 그 의혹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풀리지 않은 의혹은 우선 의혹을 받는 자에게 큰 상처가 되며, 의혹을 제기한 자에게는 자칫 음해를 했다는 누명을 받기 십상이다. 그리고 공익을 누리는 대중에게는 찜찜함을 금할 수 없게 만든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휩싸여 있다’고 표현될 만큼 의혹의 종류가 다양하여 가히 ‘의혹백화점’이라고 명명해도 무방할 정도이고, 그 수(數)도 다섯 손가락으로 꼽기에 부족할 지경이다.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당원명부 유출’ ‘곶자왈 훼손’ ‘영리겸직규정 위반’ ‘공직자재산신고 위반’ ‘정치인으로써의 정체성 불명’ 등등이 그 후보가 받고 있는 의혹인데, 필자는 그 중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몇 가지만 거론하고자 한다. 물귀신작전으로 응수한 ‘논문표절&r
드루킹 사건의 투사로 나선 안철수, "댓글공작은 고문보다 더 지독해 내 영혼이 파괴되는 느낌이었다"는 분노와 함께 연일 “문대통령이 직접 김동원씨(드루킹)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장에 나선 안 후보는 최근 광화문에서 열린 ‘드루킹 게이트 불법여론조작 규탄대회’ 농성장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드루킹을 만난 사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의 최측근 김경수 의원과 김정숙 여사가 깊이 연루된 일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이 없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평범한 이들의 합리적인 물음을 대신한다”는 절규를 보였다. 안 후보가 지난 16일 파주에 있는 소위 그들의 ‘산채’로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 앞을 서성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인 이후 일주일 동안 문대통령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직설적이다. 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장에서 김정숙(64)여
▲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2018년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제주도의회가 국회방문 등 수차례 건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영되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환경이 변화와 내적으로 30년만의 헌법개정 등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특히 제주도로서는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4.3추념식에 참석하여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이다. 첫째, 제주도가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디딤돌이다. 헌법적 지위확보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및 제주특별법의 입법목적에 맞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려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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