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피터바러의 환경자산 홍보자료. 환경 행정은 요란하고 거창한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책과 실행의 문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겠다며 오랜 세월을 헤매면서, 조례를 제정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환경도시 중 가장 으뜸이거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정의하면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제는 '세계환경중심도시'로 목표를 바꾸었다. 그러나 이 요란하고 거창한 구호 뒤에는 전 지역에서 난개발 논란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쓰레기와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앞으로도 해결방법은 요원하기만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일을 잘해서라고 공치사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어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을 잘했거나, '국제자유도시' 혹은 '특별자치도'라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저가항공사(LCC. Low Cost Carrier)가 유행되면서 누구든지 쉽게 비행기로 제주도 여행이 가능하였
▲ 멀구슬 나무. 대나무 숲과 올레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다. 올레에는 봄이 짙어 오면서 갖가지 야생화들이 피어오른다. 초록색 잎에 분홍빛과 옅은 파란색 꽃이 활짝 피어나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 땅에서 살아 온 농민들이 걸어 온 길은 모두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이 꽃길 양편으로는 밭담이 끝없이 이어진다. 밭담은 조상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쏟아져 나오는 돌을 걸러내어 밭을 일구고 그 돌로 울타리를 쌓아 올려졌다. 제주도의 밭담은 길이가 2만2108km이고 만리장성의 10배에 이르러 흑룡만리(黑龍萬里)라는 이름으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되었다. 밭담은 토지 경계선이기도 하고 바람과 짐승을 막으며 비바람에 무너지면 다시 쌓기를 반복하면서 수백년을 이어왔다. 그런데 돌 한 덩어리는 보통 10kg 이상이라서 한 사람이 들기에도 벅차고 그 보다도 훨씬 큰 돌들이 수없이 많다. 수백이 아니라 수천 수만개다. 조상들이 맨손으로 쌓아 올린 이 밭담의 무게는 삶의 무게다. 밭담만큼 무거운 삶이었다. 그 밭담들 사이로 백년은 더 살았을 듯한 '멀구슬 나무'가 힘이 겨운 듯 허리를 잔뜩 구부
▲ 선거용으로 급조하는 부동산 대책으론 집값 안정도, 투기 근절도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쏟아냈다.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투기수익은 전액 몰수하기로 했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더욱 무겁게 매기기로 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들끓자 당정청(黨政靑)이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회의에 앞서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되기도 했다.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부동산 투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특히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투기에 나서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적발될 경우 엄벌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의욕이 넘쳐 실효성이 적은 일에 국민세금과 행정력을
▲ 주요항만의 컨테이너 야적장, 선적과 하역, 운송장면. 제주도는 홍콩을 꿈꾸면서 제주특별법 제2조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라 하여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도시를 정의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 수립 용역보고서는 '신항만 배후부지 내 항만배후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종합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용역은 제주의 배후시장에 대한 디테일(detail)을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 국제자유도시 정책입안자들은 영화에서 홍콩에 드나드는 대형 컨테이너 무역선들의 모습을 그렸을 듯하다. 그러나 홍콩의 물류는 거대한 중국의 배후시장에 의존하며, 그나마도 물류의 중심은 상해와 심천, 광저우와 천진 등으로 이동하여 버렸다. 우리나라 부산항은 전세계 6위이며, 홍콩은 8위로 내려앉았다. 2019년 제주 지역 전체의 항만 운송량은 2026만3148톤으로 부산항의 2억2691만3602톤에 비하여 9% 정도이다. 외항선 기준으로는 제주지역 항만이 1만7022톤이며, 부산항은 2억1724만3942톤에 비하여
숲길은 한적하고 아직 억새들은 바싹 말라 황량하지만 새 풀이 돋아나면서 봄이 더 가까워 졌다. 두꺼운 등산화를 신었지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촉감이 상쾌하다. 곶자왈이나 올레길, 오름을 걸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다.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주차된 차량들 사이를 비집어 걸어야 하는 도시 사람에게 부드러운 흙을 밟고 풀잎 냄새를 맡으며 부드럽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은 특별한 축복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숲길을 걸어가다가 붉게 물들며 시들어 가는 소나무들이 다가왔다. 몇 년 전부터 제주의 산야를 휩쓸어 버린 소나무 재선충 전염병이 아직도 진압이 다되질 않은 모양이다. 가까운 밭에서 콜라비 수확 작업 중인 젊은 농민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붙여보았다. 농민은 “신 군수님이 셔시믄 이런 일 어서실 꺼우다!”라며 언성이 높아졌다. 돌아가신 신철주 군수님이 계셨으면 이런 자연재난은 미리 막았을 거라고 확신한단다. 뛰어난 지도자가 없어서 자연재난을 막지 못한 아쉬운 결과로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단다. “책상에 아장 인터넷이나 두닥두닥 허당....밥 먹어지믄 몇 글자 찍어 보당....인사철 되민 자리 다툼이나 허멍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최신작 ‘테넷(Tenet)’은 공상과학영화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철학영화라고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어쩌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전작 ‘메멘토’ ‘인셉션’ ‘인터스텔라’ ‘덩케르크’나 테넷을 통해 집요하게 파고드는 ‘시간과 운명’이라는 주제는 철학적 명제에 가까워 보인다. 테넷에 굳이 장르의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면 ‘철학 공상과학 영화’쯤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다시 일어날 뿐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인셉션에서는 ‘꿈속의 세계에서는 현실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다루고, 인터스텔라에서는 ‘나’의 시간과 ‘상대’의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을 그린다.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아직도 젊은 주인공은 100살이 다 된 딸의 임종을 지켜봐야 한다. 덩케르크에서는 1주일, 1일, 1시간이라는 제각각
▲ 잔여 임기가 14개월에 불과한 서울 · 부산 시장을 뽑는 선거비용이 82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여야 정당 모두 돈 뿌리리기와 네거티브 비방에 치중하고 있어 실망스럽다.[사진=뉴시스] 서울은 대한민국 제1도시로 수도이자 특별시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도시이자 제1무역항이다. 유일한 직할시였다가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6대 광역시 중 하나로 불린다. 오랜 세월 우리나라 수도이자 정치ㆍ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통의 중심지인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모든 면에서 1위, 2위인 줄 알지만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명도 안 되는 0.84명. 현대자동차 등 큰 기업과 공장들이 있는 울산광역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나머지 5대 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평균에 미달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은 0.64명으로 꼴찌, 부산은 0.75명으로 뒤에서 두번째다. 부산은 제2도시이자 제1무역항 별칭에 어울리지 않게 출산율로는 시도별 집계가 시작된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7년 내내 꼴찌였다. 같은
제주도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 김은석 판매하려는 가격과 구매하려는 가격의 차이를 소유효과(endowment effect)라고 한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리처드 테일러 교수는 코넬 대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 머그잔을 경제학 시간에 일부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 후에 테일러 교수는 일종의 경매시장을 열고, 컵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컵을 얼마에 팔건 지, 반대로 컵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얼마면 그 컵을 살 용의가 있는지를 적게 했다. 학생들의 적어낸 판매가는 평균 5.25달러였지만, 구입가는 평균 2.75달러에 불과했다고 한다. 똑같은 컵이었는데 왜 팔려는 학생은 사려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을까? 이유는 판매자 학생들에게 그 컵은 ‘내 컵’이었지만 구매자 학생들에게는 그 컵은 그냥 ‘컵’일 뿐이었다. 환경기초시설 입지 선정을 놓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보상액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차이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해당 주민들에게‘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그냥 토지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토지’이다. 환경오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세월은 흰 망아지가 문틈 사이로 휙 지나가는 순간과 같다. 백구과극(白駒過隙)이라는 옛 선인들의 말씀을 곱씹게 되는 요즘이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의 시간이 됐다. 취임하면서 두 가지에 역점을 두었다.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것,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JDC 미래비전을 세우는 것. 당시 사람들은 “예래단지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만류했다. 이미 법적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협상이 가능하겠냐는 말이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한 번 부딪쳐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거절당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자와 만남을 시도했다. 칠전팔기 자세로 계속 두들겼다. 거들떠보지도 않던 버자야그룹 탄스리 회장과의 만남이 마침내 성사됐다. 지성(至性)이면 감천(感天)이라는 진리를 깨우치는 순간이었다. 탄스리 회장을 비롯해 버자야그룹과 29차례 만나면서 분쟁의 실마리들을 하나씩 풀어갔다. 급기야 작년 6월 버자야 그룹은 JDC만이 아니라 제주도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4조5천억 규모의 모
▲ 면세점. 법률이 개정되려면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별자치를 내세웠을 뿐, 각각 변경되는 수십개의 조문의 개정이유와 근거, 신구조문 비교 등에 대한 설명도 없다. '도민들은 알아서 공부해라!'라는 뜻이라면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은 제주특별법 개정 공청회마다 "제주도 전 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주장을 반영하였는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279조는 '지정면세점'을 '제주자치도 내에서'라고 변경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정면세점(내국인면세점)'의 면세 또는 환급규정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진다. 제279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
똑똑하긴 하지만 어질지 못한 수많은 인재가 나라 곳간을 털고, 회사 기밀을 팔아넘긴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똑똑한 입후보자들이 넘치지만 그들의 행적과 말은 그다지 어질어 보이지 않는다. 덜 똑똑하더라도 참으로 어진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 어쩌면 한 국가를 맡길 만한 ‘현자’란 곧 ‘바보’인지도 모른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플라톤은 영원한 고전으로 남은 그의 「국가론」에서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한 국가의 통치를 맡길 만한 ‘현자(賢者)’의 조건을 기술한다. ❶현명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평생을 바친다. ❷현명한 인간은 학문을 귀하게 여겨 심신을 바로 닦고 야만성을 길들여 사악한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한다. ❸현명한 인간이라면 재물을 취할 때도 분에 넘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❹현명한 인간은 세상의 그릇된 찬사에도 휩쓸리지 아니하며, 항상 자신의 세계를 관조하며 산다. ❺현명한 인간은 무질서나 태만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하며 혼란을 예방한다.
▲ 동백꽃. 나즈막한 언덕 양지 바른 숲 사이로 동백나무의 빨간 꽃 한송이가 눈에 들어왔다. 가시덤불을 뚫고 솟아오르려 몸부림치는 이 동백은 잠시 화려하게 피었던 한송이가 시들어가며 곧 떨어질 듯이 위태롭고 다른 꽃송이들이 곧 피어날 준비를 하는 중이다. 도시에서 많이 보던 개량종이 아니라 이 숲속에서 나고 자란 야생동백이다. 동백은 사연이 많다. 제주의 근대사에 큰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농민들은 매해마다 동백꽃이 떨어지는 계절이 다시 오면 가슴이 쓰려오고, 큰 상처가 다시 돋아나기도 한다. 아파도 너무 오래 아프다. 겨울에 꽃을 피워 붙여진 이름이 동백(冬柏)이다. 다른 나무와 꽃들은 모두 낙엽이 지고 겨울잠을 자는 사이에 동백은 홀연히 꽃을 피운다.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에도 붉은 꽃은 하나둘씩 피어나다가 봄이 끝자락에는 한꺼번에 화려하게 피어난다. 동백은 항상 윤기가 흐르는 푸른 잎을 배경으로 삼아 붉고 화려한 꽃잎과 꽃가루를 만드는 노란 수술과 꽃밥을 자랑한다. 그러다가 동백꽃은 가지에 매달려 시들어 가면서 화려하였던 시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으로 툭 떨어져 버린다. 한 송이씩 떨어지는 모습이 처연하여 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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