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는 적게 일하면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강한 개혁 의지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알리면서 노동개혁에 성공했다. 이런 소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자세다. [사진=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41개국 중 1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올라섰다. 경제 부진과 정치적 갈등의 와중에도 한국에 대한 외부평가가 나아졌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구체적 평가항목을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널려 있다. WEF는 기본 환경과 인적 자본, 시장, 혁신생태계 등 4개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에 걸쳐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이중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등 2개 기본 환경 부문에서 1위를 지켰다. 세계 최고 수준인 광통신 및 인터넷 보급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국가채무비율 등 기초체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경쟁력이 발휘되는 시장과 혁신생태계 부문에서 크게 뒤처졌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얽히고설킨 규제, 까다로운 창업 여건 등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며 국가경쟁력
조국 장관이 취임한지 35일만에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는 사과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진심어린 사과로 보기에는 애매한 표현이 많았다. 조 장관은 14일 이미 두장의 발표문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왔다. 오전에는 과천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사퇴문에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도 했다. 또
▲ '문'이란 안과 밖의 양면성을 지닌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어수선하고 불온한 시기, 시절만큼이나 황량한 와이오밍의 겨울 벌판 위 외딴 여관에 서로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8명이 눈보라를 피해 모여든다. 남군과 북군, 흑인과 백인, 범죄자와 현상금 사냥꾼 등 한곳에 모인 이 기묘한 조합만으로도 이미 타란티노식 불행한 결말이 예견 가능해진다. 이들의 ‘잘못된 만남’이 이뤄지는 미미네 여관 겸 잡화점에 기묘한 출입문이 등장한다. 어쩌면 이 출입문은 영화의 주연급은 아니어도 충분히 조연급은 될 만한 ‘출연진’으로 손색이 없다. 눈보라 정도가 아니라 눈폭풍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허겁지겁 미미네 잡화점으로 돌진한 인물들은 문을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지만 열릴 기미가 없다. 문을 부술 듯 두들겨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 단지 안에서 ‘문을 힘껏 차라’는 불친절한 안내가 돌아온다. 안내대로 발로 있는 힘껏 걷어차자 그제서야 문이 열린다. 문을 연다기보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그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
▲ 디플레이션까진 아니더라도 준準디플레이션은 맞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물론 정치권도 긴장해야 한다. 지금은 숫자 대결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진=뉴시스] 경제는 흔히 인체로 비유된다. 체온으로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 물가는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얼굴 등에 금방 나타나는 고열보다 무서운 것이 저체온증이다. 경제도 과열돼 물가가 오르면 금방 느끼고 대응하지만, 경제 활력이 떨어져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 저체온 증상은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이 저체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했다. 8월(-0.04%)에 이어 두달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1956년 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D(디플레이션)의 공포’ 거론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 디플레이션은 단순한 저물가가 아닌 ‘경기침체와 맞물린’ 지속적인 물가하락을 의미한다.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낙관론을 편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이 급
▲ 기업 현장에서 위기론이 흘러나온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 민생을 살펴야 한다. [사진=뉴시스]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삼성 이재용).”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다(SK 최태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위기다(LG 구광모).”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다(GS 허창수).” 주요 그룹 총수들이 현장경영 행보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잇따라 ‘위기’로 규정하며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례적인 독려 차원으로 보기엔 표현이 절박하고, 실제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자못 크다.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환율ㆍ유가불안 등 대외변수에다 저성장, 저물가(내지 디플레이션 우려), 저출산ㆍ고령화, 신산업 육성 지연,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ㆍ사회적 갈등과 북한 변수 등 내부 악재가 겹친 탓이다. 더구나 이런 위기를 초래한 요인들이 단기 악재가 아닌 사회의
조국 법무장관 자녀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가 뜻을 맞춰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탈락자도 나올 것이며, 최악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가 퇴학 당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입시와 관련,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가
미국은 여러모로 참 ‘특별’한 나라다. 국토의 면적과 국부는 물론이고, ‘합중국’이라는 형태나 인종의 다양성 역시 대단히 특별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특별함 못지않게 또 다른 특별함이 있다. 세계 패권국이 되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대외전쟁을 치렀지만 미국 내에서 치른 대외전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기록이다. ▲ 혐오에는 '자기보호적 혐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항적 혐오'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토록 많은 전쟁을 다른 국토에서 치렀다니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이다. 미국은 어웨이 경기만 하지 결코 홈경기를 하지 않는 특별한 나라다. 어웨이 경기만 하는데도 무패의 전적이라면 실로 놀랍다. 이런 지구의 ‘안전지대’와 같은 미국의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던 단 한번의 전쟁이 있었다면 다름 아닌 ‘남북전쟁(1861~1865년)’이다. 이 전쟁에서 북군·남군 합쳐 약 62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는데, 이는 당시 미국 인구의 2%에 해당한다. 고도로 기계화된 살상병기들이
▲ 정치권이 정쟁에 빠져있는 사이, 버려지거나 잊힌다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 여야 정당이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우리 속담에 자식과 관련된 것들이 적지 않다.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고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손톱 발톱이 젖혀지도록 벌어먹인다’처럼 건사한다. 아울러 ‘열 손가락에 어느 손 깨물어 아프지 않을까’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하며 돌본다. 우리네 자식사랑은 유별나다.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내색하지 않는다. 자식사랑이 지나쳐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도 여간해서 내뱉지 않는 말이 ‘버린 자식’ ‘내놓은 자식’ 등이다. 끝내 이런 말이 부모나 자식들 입에서 불거져 나오는 집안의 일이 온전할 리 없다.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이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대 규모 경제단체 회장에게서 나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요즘 우리 경제는 버려지고 잊힌 자식이 된 것 같다”며 토로
‘헤이트풀 8(Hateful 8)’은 내놓는 영화마다 화제를 몰고 오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여덟번째 작품이다. 2015년에 공개한 이 영화는 역시 타란티노스럽다. 타란티노의 브랜드와도 같은 ‘복수’ 코드는 빠져 있지만 이를 부득부득 가는 듯한 ‘증오’ 코드는 전작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괴물과 귀신은 '증오'와 '혐오'일지도 모른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영화의 배경은 미국 남북전쟁(1861~ 1865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아마도 1870년대 어느 시점인 듯하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처럼 남북전쟁의 광기가 집중적으로 할퀴고 지나가지는 않은 궁벽진 와이오밍 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타란티노의 증오극의 막이 오른다. 와이오밍 주의 몸을 숨길 곳조차 없는 허허벌판에 지독한 혹한과 눈보라가 몰아친다. 용무가 무엇이 됐든 그런 날씨에 길을 나선다는 것은 곧 죽음에 가깝다. 그 근방을 말 타고, 혹은 마차를 타고 지나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긴급대피소를 찾듯 &l
박사장 가족이 바캉스를 떠난 날 밤, 기택네 식구는 박사장 집 거실에서 술을 곁들인 가족 파티를 연다. 기택이 박사장의 아내가 의외로 순진하고 착한 구석이 있다고 평한다. 기택의 아내는 남편이 남의 아내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내린 것에 심사가 상했는지 반론을 제기한다. “그게 다 여유 있으니까 착한 거야.” ▲ 한 인간의 고매한 품격도, 그 천박함도 아무리 감추려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박사장 아내의 ‘착함’이 여유로움의 결과에 불과한 것인지 천성인지 혹은 교양인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박사장 아내가 착하다는 것에는 기택네 식구 모두가 동의한다. 박사장 아내는 기택네 식구들의 평가처럼 순진한 구석이 있고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재벌 사모님들의 엽기적인 풍모와는 분명 차별화되는 ‘착함’도 있다. 가짜 대학생 괴외선생인 기택의 아들, 가짜 미국 유학파 미술치료사인 기택의 딸, 가짜 ‘최고 가정부’ 이력을 가진 기택의 아내, VIP만 전문으로 모신다는 가짜 운전기사 기택, 이 모든 ‘
▲ 여야 정치권이 '조국 난타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제발 정치가 경제까지 오염시켜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추석 민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사진=연합뉴스] 8ㆍ9 개각 이후 대한민국은 한달째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관련 보도가 다른 현안과 이슈들을 덮었다. 언론은 연일 조국 후보자 사태 관련 기사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조국 후보자 지명 이후 한달 동안 쏟아진 관련 기사 건수가 130만건을 넘어섰다는 통계까지 나왔을 정도다. 6일 ‘지각 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여야 정치권이 보인 행태는 국민을 절망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증인 선정 문제로 예정된 청문회를 파행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조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러다 후보자가 ‘셀프 청문회’를, 야당이 반박 기자간담회를 각각 진행하는 희극이 연출됐다. 당리당략 이전투구, 정치혐오 부채질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이 후보자의 딸이 다닌 대학들에서 입시
데자뷰(DÉJÀ VU) ― 이런저런 사전에서는 이 용어를 ‘최초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 적이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나 환상. 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는 의미로서 영어로는 already seen에 해당한다.’고 대충 정의하고 있다. 1960년대를 살아온 세대의 많은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건설」과 관련한 논란을 접하면서 데자뷰를 느낄 것인데, 그 느낌의 끄트머리에 당시 「경부고속도로 건설」 논란을 머리에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논란은 데자뷰를 느낄 정도로 50여 년 전의 경부고속도로 논란과 참으로 많이 닮아있다. 둘 다 미래를 향한 개발 사업이라는 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 건설 필요성의 찬반논란이 첨예하다는 점, 지역이기주의가 발현된다는 점, 반대의 양태가 거칠다는 점, 군사시설 겸용 의혹이 있다는 점 등등 닮은 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다. 그 많은 닮은 점에 대하여 필자는 아래와 같이 중요한 몇 가지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의 양태가 닮은꼴이라는 것이다. 당시 경부고속도로 반대진영에서는 서울~부산 간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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