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최근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에 따른 차기 도지사 불출마와 사퇴시기가 이슈다. 이른 불출마선언이 도정공백이나 레임덕 현상을 가속 한다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각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도 가지각색이다. 그래도 공직사회는 잘 돌아 간다. 공직내부에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한 편이다. 전 도정과 비교해 많은 승진 기회, 업무 책임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위임 강도가 높았고, 일반적 인사에 직접적 개입 않고 까다롭지 않는 업무 스타일 때문인지 도지사에 대한 평은 호의적이다. 도지사에게 공무원노조는 대화와 소통의 대상이 아닌 도정 수행에 있어 들러리일 뿐이었다. 두 번의 만남인 노사 청렴.성 평등 협약식 자리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사진 한 장 찍고 악수가 전부였다. 도민들 사이에 코로나 확산 방지 및 매듭을 풀어야 할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는 대권가도에 도민들 박수 받고 등 떠밀려 나서도 지역세가 모자랄 판인데 쿨 하게 지지를 못해준다고 섭섭해 한다. 평가는 순순히 도민의 몫이다. 하지만 도민들도 될 성부를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 연못. 숲 속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연못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농사지을 땅이 아쉬운 농민들이 무심코 메워버리지 않아서 원형대로 보존되었다. 이 연못은 여러 종류의 새들을 위한 안식처이기도 하다.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지 청둥오리를 비롯한 물새들이 힘찬 날개 짓으로 하늘로 날아올랐다. 하얀 몸통에 기다란 다리와 목을 가진 새 한마리가 날아올랐다. 허공을 가르며 한 바퀴 돌아 높은 소나무 꼭대기에 내려앉아 귀족같은 모습이 돋보였지만 짝을 기다리는지 외롭게 혼자 멍하니 북쪽 하늘을 쳐다보는 중이다. 대여섯 마리 꿩 새끼(꿩 병아리)들은 어미 꿩의 뒤를 따라 줄을 지어 밭 가운데로 뒤뚱뒤뚱거리며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아직은 날개에 힘이 없어 날지 못하는 모양이다. 이 연못이 없었다면 보지 못할 평화로운 모습이다. 이 연못은 가뭄이 오래 갈 때에는 식수와 가축 급수용으로 사용되었단다. 가뭄이 이어지면 대지가 바싹 말라 타들어 가면서 흙먼지가 날릴 때에는 하늘이 온통 부옇다. 농작물들이 고사(枯死)하고 가축들은 목이 말라 헉헉대면서 못견뎌했었다. 농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애를 태웠었다. 먹을
‘테넷’의 주인공과 요원들은 ‘현재’를 바꾸기 위해 ‘미래’로 들어간다. 미래를 조작해 인류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린다.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바꿔 현재를 바꾸는 주제들은 꽤나 익숙하지만, 미래를 바꿔 현재를 바꾸는 방식은 특히나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신선하기도 하다. 그런데 왠지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다. 테넷의 우리나라 흥행 성적표가 썩 훌륭하지 않았던 이유일까. ▲ 동양의 미래관이 ‘운명론적’이라면 서양은 반대로 ‘의지론적’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래에 관한 관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째,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며, ‘정해진 미래’는 우리의 희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오는 것(coming)’일 뿐이라는 관점이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듯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미래도 바꿀 수 없다. 운명론(fatalism)의 뿌리다. 둘째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making)&r
▲ [구글이미지]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30일 '기후변화대응법 제3조제1항'이 기본법(연방 헌법) 제20a조에 위반되며 '2031년 이후에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내년도 말까지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기본법이 헌법질서 안에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국가는 모든 입법ㆍ행정ㆍ사법 수단을 동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미루어버렸으며,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아 '인류의 미래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지적한다. <독일 연방 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기본법 제20a조 기후변화대응법 제3조제1항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염두에 두어, 국가는 모든 헌법질서의 범위 안에서, 법률과 판결에 따라, 행정과 사법 조치로, 입법으로 생명과 동물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하여야
▲ 으름나무 꽃. 파란 색으로 점점 깊이 덮여지는 숲에 으름 덩굴이 파란 잎을 배경으로 꽃을 맺었다. 제주에서는 '졸갱이' 혹은 '유름'이라 불려 지는 덩굴은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서 잎은 다섯 개의 손바닥을 펼친 것 같다. 나무 하나에 암꽃과 수꽃이 피어난다고 하는데 보라색 꽃잎에 더 짙은 꽃술이 암꽃인지 아니면 수꽃인지도 구분이 어렵다.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이 꽃이 지고난 후 맺어진 열매는 초록색이었다가 소시지 같이 커가면서 가을이 되면 차츰 갈색으로 변해간다. 때가 되면 활짝 갈라지면서 하얀 속살을 드러내면서 익어간다. 으름은 산에서 나는 머루와 다래와 함께 3대 과일 중의 하나라고도 한단다. 옛날에 먹을 것이 귀하고 어려운 시절에 지금은 어른이 된 아이들의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 맛이 특별하고, 임금과 신하들이 나누어 먹을 만큼 그 맛이 뛰어 났단다. 지금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흔한 시대에 으름의 달콤한 맛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새들이나 곤충들이 풍족한 만찬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열매다. 사람들이 찾지를 않을 테니 새들이나 곤충들에게 더 많은 몫이 되어 돌아간다. 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어낸 ‘시간여행’에는 이전의 시간여행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한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 혹은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가 충돌하고 뒤엉켜 싸우는 장면이다. 최신작 ‘테넷’에도 그런 장면이 등장한다. ▲ 나의 적은 ‘다른 시간대를 살았던 나’와 ‘다른 시간대를 살아갈 나’일지도 모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류의 미래를 구원하기 위해 미래로 출동했던 주인공은 현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미래로 출동하던 자신과 맞닥뜨려 뒤엉켜 싸운다. 똑같은 주인공이지만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 현재의 주인공은 미래에서 오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저지하고,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가려던 주인공 또한 자신을 막아서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각자의 임무에만 충실한 채 뒤엉켜 죽기살기로 싸운다. 나의 적은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는 타인들이 아니라 다른 시
▲ 미국의 움직임에 맞춰 국내 금리가 오르면 당장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가계가 위험해진다. 정교한 물가관리와 세심한 금리인상 정책이 필요한 때다.[사진=뉴시스] 물가 오름세가 심상찮다. 4월 소비자물가가 2.3% 오르며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물가상승률 2.3%는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2%)를 웃도는 수치다.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플레이션 경고음은 나라 안팎에서 울려댄다. 주식과 부동산에 이어 국제유가와 원자재, 농축산물까지 들썩이며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미국에선 한국보다 한달 빠른 3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섰다. 미국의 3월 물가상승률 2.6% 또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목표치(2%)를 넘어선 것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당시 “물가상승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통화긴축을 일축했다. 그런데 지난 4일 직전 Fed 의장이었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고, 미 증시의 나스닥지수가 급락했다. 미국에선 코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임에도 소홀히 다루는 분야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고권(planning sovereignty)이다. 아직 학술적으로는 접근이 되지 않았으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 권한은 각 개별 법령이 정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정부는 국가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도 한다. 지역계획은 모든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의 근거가 되며 모든 자치행정이 시작되는 기본적인 자료다. 그러한 점에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 용역보고서인지 지역계획인지도 불투명 관광진흥법은 중앙정부가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다. 대신에 제주특별법 제239조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대사회를 지배한 변수 중 하나는 ‘무당의 한마디’였다. 중세사회에선 ‘천국의 예언’이 사람들의 삶을 이리저리 흔들었다. 현대에도 미래의 예언자들이 있다. 과학자, 기술기업, 그리고 언론이다. 이들의 예언은 통찰력이나 비전이란 이름으로 대체되곤 한다. ▲ 현재가 과거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과거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시간을 오가는 ‘타임머신’ 영화는 대개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꾸어버리는 상상을 담는데, ‘테넷’은 특이하게도 미래로 넘어가 현재를 바꾸는 상상을 담는다. 역사학자 E.H. 카(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정의한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박제처럼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가나 혹은 현재의 특정한 필요에 의해 현대인들의 생각과 관점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중국의 거친 ‘동북공정(東北工程)’이 그렇고 말썽 많은 하버드대학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의 일본
▲ 복숭아꽃. 숲속 한 편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익숙한 솜씨로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비닐을 씌우더니 금새 감귤묘목이 심어졌다. 이 땅에서 살아 온 농민들은 뛰어난 과학자들이다. 감귤이 재배된 이후로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하더니 기술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과 같이 전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이 없는 뛰어난 상품을 만들었다. 감귤(citrus)은 오렌지(orange), 레몬(lemon), 만다린(mandarin)으로 구분되며, 이 땅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만다린으로 껍질을 벗겨서 먹는 종류이다. 만다린에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탠저린이나 클레멘타인이 있으나 껍질을 까려면 물이 질질 흘러 내려서 불편하기도 하고 씨도 많아 먹기도 힘들다. 외국의 오렌지나 레몬이라도 이 땅에서 농민들이 만들어 낸 감귤이 더 뛰어나다. 불모지에서 레몬을 생산해서 수출한다니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농민들은 꾸준하게 연구하여 더욱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 낼 것이다. 누가 부르지는 않았지만 소리도 없이 살며시 다가온 봄기운이 숲속에 가득하다. 숲 속 한구석에서 하얀색으로 피어나는 빛나는 꽃은 벚꽃인줄 알았다.
▲ 지금은 4‧7 서울‧부산시장 보선 참패에 자극받아 검토하는 정책을 가다듬고 보완할 때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정 방향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사진=뉴시스] 1분기 한국 경제가 1.6% 성장하면서 경제 규모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70조846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 GDP(468조8143억원)를 넘어섰다. 소비ㆍ수출ㆍ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수출이 홀로 성장을 견인한 것과 달리 올해 1분기는 경제의 양축인 내수와 수출이 함께 이끈 것이어서 더욱 긍정적이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여전한 데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물류비용 급상승 등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 적지 않다. 최대 변수는 코로나 백신 보급이다. 주요국 경제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달라지고 경기회복 전망도 엇갈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백신 보급률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백신이 경기 회복을 판가름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됐다. 국민 절반이
▲ [구글이미지]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를 비롯하여 기타 부채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코로나 이후 국가의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적 탄탄하던 우리나라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가 재정이 우려할 수준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은 과거 외환위기로 충격을 받았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아찔한 경고가 아닐 수 없으며,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2%에서 2026년에는 6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빨간 불이 켜졌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국가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충격에 대비하여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이다. 지방채는 긴급한 수요 충당을 위한 목적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채무이므로 (1) 공유재산 등 재정투자사업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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