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을 다룬 서사시 시인 이산하의 '한라산'을 출판해 간첩으로 몰린 '녹두출판 편집장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조사가 이뤄진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제57차 위원회에서 '녹두출판 편집장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산하 시인(본명 이상백)의 장편서사시 '한라산'은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3월 녹두출판의 사회과학전문지 '녹두서평'에 실려 4·3사건의 실상을 처음 폭로한 작품이다. 치안본부는 이산하 시인 검거를 위해 추적수사를 하던 중 녹두출판사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에 녹두출판사 김영호 발행인과 신형식 전무 겸 편집장이 1987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구속되고, 이산하 시인도 같은해 11월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신씨에게는 북한 공작원의 지시를 받아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1988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시인도 1987년 11월 체포돼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시인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특사로 풀려났다. 이어 그는 다시
싱가포르에 제주도 지방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제주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23일 코트라싱가포르 무역관이 있는 싱가포르 썬택타워1에서 싱가포르 제주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제주사무소는 제주와 아세안(ASEAN) 국가 간 관광과 통상,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종합사무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싱가포르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한 것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처음이다. 개소식에는 제프리 샤오우(Jeffrey Siow) 기업청 최고운영책임자와 콴수민(Kwan Su Min) 관광청 대외협력국장 등 싱가포르 정부기관 관계자와 스티븐 러 여행사협회장, 최훈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 박재용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도는 싱가포르 제주사무소를 거점으로 아세안, 아랍지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관광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제주사무소를 수출 지원 창구로 활용해 아세안 수출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제주도교육청과 함께 제주와 싱가포르의 IB 학교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오는 11월 싱가포르에서 제주와 싱가포르의 신화와 설화를 소재로 한 창작음악회를 여는 등 문화 교류도 이어 나간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개소식 기념사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년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지 1년7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2021년 3월 확정,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가운데 21건은 정부 심의과정에서 잘려나갔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2건이 삭제 및 수정됐고, 법사위 심사에서 4건이 제외됐다. 불수용된 과제로는 자치‧재정분권 핵심인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국세(개별소비세) 도세 이양, 면세점 매출액 1% 이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특례,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권 이양, 제주개발센터(JDC) 이사장 도지사 추천 등이 있다. 수용된 과제로는 자치권한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해수욕장 등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문제로 결국 제주 협재 해수욕장과 금능 해수욕장의 야영장이 피서철에 유료로 바뀐다.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협재와 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악용한 일부 얌체 이용자들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야영장 내 경치가 좋은 자리에 텐트를 쳐놓고 장기간 무단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면서 정작 실제 이용객은 텐트 하나 펼 자리도 마땅치 않아 불만이 날로 커졌다. 제주시는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야영장을 유료로 전환해 금능리와 협재리 마을회에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한시적 유료 전환 기간 1박당 야영장 요금은 소형 2만원, 대형 3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아울러 제주시는 이날부터 9월 20일까지 협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공원 맞은편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바꿔 운영한다. 이 역시 무료로 운영되는 점을 노린 장기 주차 차량이 밤낮 할 것 없이 자리를 차지, 해수욕장 방문객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제주시 연동에 자리잡은 옛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이 60년 만에 철거된다. 새로이 제주자치지원센터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철거 계획에 따라 현재 옛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에 입주한 기관 및 단체에 퇴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1963년 지어졌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건물로 쓰이다 2007년 8월 연구원이 떠난 이후에는 제주도연합청년회 등이 입주, 사무공간으로 쓰여졌다. 하지만 2020년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이 나와 제주도가 건축물 해체 및 철거를 추진했다. 이후 입주 단체 등이 줄줄이 떠나면서 현재는 한국부인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4개 단체만 남아 있다. 제주도는 이들 기관이 나가면 곧바로 건축물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연내 철거를 마무리,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거쳐 제주자치지원센터 건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자치지원센터엔 제주120만덕콜센터와 제주자원봉사센터, 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제주마을발전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된다. 제주도 자치행정과 산하인 해당 기관들은 도청 2청사 별관과 경제통상진흥원 등에 흩어져 있다. 제주자치지원센터는 1414.7㎡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350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됐으나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환경에 중점을 둔 재추진 여부 논의가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5일 '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됐던 시설관리공단은 제주도내 자동차운송사업과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 및 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생기는 운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공단이 설립될 경우 약 1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직은 이사장과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고 총인력은 1105명으로 구상됐다. 시설공단의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안은 2019년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지적과 같은 취지로 당시 김태석 의장이 같은해 7월과 9월 임시회에 안건 배정을 미뤘다. 그러다 같은해 12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졌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부대조건을 달고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김태석 당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
오영훈 제주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오는 주말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오 지사는 지난 6일 저녁부터 몸살 등의 감기증세를 보이다 지난 7일 최종 코로나19에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하향됐다. 이에 오 지사는 오는 주말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8일부터 김성중 행정부지사가 직무대행에 나서 김희현 정무부지사와 두 부지사 체제로 들어갔다. 한편 지난 6일 제주에서는 모두 49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올들어 지난 1월26일 511명 이후 131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주간 확진자 수 또한 지난달 말 1979명에서 이달 초 2119명으로 7.1% 늘었다. 격리의무 해제 이후 확진된 1996명 중 자율격리 인원은 42.7%인 853명이다. 나머지 1143명은 권고 조치에 따라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오영훈 제주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법무특보로 내정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가 그간 공석이었던 법무특보에 A변호사를 낙점하고 임명을 위한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특별보좌관은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도지사 직속 지위 3개 중 하나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는다. 법무특보·대외협력특보·정무특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2~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이다. 공모 절차가 이뤄지는 개방형 직위와 달리 특보는 인사권자가 바로 임명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도지사와 임기가 같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30일 민선 7기 도정 종료와 함께 이들 자리는 공석이 됐다. 오 지사는 취임 한 달만인 지난해 8월3일 대외협력특보에 김태형 전 제주일보방송 논설위원을 임명하고, 정무특보에는 김태윤 전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특보 내정자는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지사는 국회의원이었던 2016년 4.13총선 기간인 3월11일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도 부탁드린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오영훈 제주지사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해야할 시간이 다가오면서다. 찬.반이 팽팽한 제주도민의 의견 그대로를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지사의 책임있는 의견을 반영해 통합 해석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8일 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제주도에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구 등으로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2만5729건을 접수했다. 의견은 1∼4차 도민 경청회(530명), 읍.면.동(139명), 주민소통센터(95명), 누리집(662명), 유튜브 '빛나는제주TV'(114명), 우편(11명), 공항확충지원센터 팩스(4명) 등을 통해 접수됐다. 또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만4763명),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8107명), 제주녹색당, 용담2동 주민(185명) 등의 단체가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접수된 의견 중 90% 가량이 단순 찬.반 의견들이었다
제주도와 도의회간 예산갈등이 불거졌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5일 오전 10시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는 앞서 서민경제 내수 살리기, 주력산업 지원, 현안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189억원을 조정했다. 이는 지난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430억9000여만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 중 도와 도의회간 예산갈등의 쟁점이 됐던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비는 161억원 중 25억원이 삭감됐다. 또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과 관련해 53억원 중 21억7000만원이 줄었다. 제주대 버스 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비는 89억원 중 40억원이 줄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억7000만원, 제주도 재정분석 개선방안 수립 등 연구 용역비 4억3500만원, 국제조각페스타 사업 4억원 등도 감액됐다. 예결위는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예산갈등의 쟁점이 됐던 송악산 유원지 내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대의견을 달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416회 임시회 폐회중 4차 회의를 갖고 심사보류했던 송악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자위는 환경.경관 보전의 가치를 살리고, 매입비용 등 도민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상생방안을 추진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이 안건들은 도가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의 송악산 사유지를 571억원(유원지 410억, 도립공원 161억)을 들여 매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의회 행자위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했다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송악산 일대 난개발 예방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
제주4·3 당시 피해를 입은 종교단체의 기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 4·3평화재단 등에 따르면 불교계의 경우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전역에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됐다. 또, 승려 14명이 숨졌고 1명이 행방불명 됐으며 예비검속 피해를 입은 승려도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4·3으로 사찰이 훼손되는 등 종교적 존엄성이 훼손됐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은커녕 추모사업 지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 불교계의 존엄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스님들의 넋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4·3 관련 현안과 종교계의 회복이 함께 이뤄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