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에서 불법 유흥 접객 행위가 확인되자 제주시가 해당 업소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위생 점검에 나선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흥 접객 행위로 관련 법을 위반한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은 모두 12곳으로 이들 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소들은 등록된 업종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와 같은 위반 행위가 일부 업소에서 여전히 교묘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스크린골프장 내 일반음식점 72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흥 접객 행위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위생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과 영업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삼청교육대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앞선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국가가 김씨에게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일부 금액만 조정한 바 있다. 김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근로봉사와 보호감호 등을 겪은 피해자다. 당시 B등급으로 분류돼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약 2년 뒤인 1982년 말에야 풀려났다. 윤 전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이미 만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삼청교육대 피해를 명확히 인지하게 된 시점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가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손상된 엔진이 아닌 반대편 엔진을 정지했다"고 발표하자 유족과 조종사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유족협의회와 항철위에 따르면 항철위는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유족 대상 설명회에서 "엔진 결함은 없으며 조종사가 충돌로 더 큰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이 아닌 좌측 엔진을 정지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6월 프랑스에서 제작사와 함께 진행한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 항철위는 "양쪽 엔진 출력이 모두 상실되면서, 블랙박스 작동과 착륙장치를 구동하는 엔진전력장치(IDG) 역시 멈췄고 이 때문에 전자 장비 작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179명이 희생된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 실수'로 단정 지은 조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엔진 손상 부위나 조류 충돌 당시 상황 등 핵심 정보가 빠진 채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며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 등 블랙박스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제주도 전체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아파트로 확인됐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상황에 맞춰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전체 아파트 807개 단지 중 48.3%에 해당하는 390단지 817동이 노후 아파트로 분류된다. 이곳에는 모두 3만1897세대가 거주 중이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2827건 중 주거시설 화재는 600건(21.2%)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아파트 화재는 81건이다. 노후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방시설이 전면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설치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화재 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재가 집 안에서 시작된 경우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계단을 이용해 지상 또는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현관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피신하거나, 화염과 연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정부가 13조9000억원을 투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소비쿠폰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제주도민은 신용·체크카드,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1인당 기본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3만원이 추가로 지원돼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5일까지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제주 전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새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졌다. 낮에는 체감온도가 33도 내외까지 오르며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제주 해안 지역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점별 최저기온은 서귀포 27.0도, 제주 26.9도, 고산 26.0도, 성산 25.1도 등이다. 올해 들어 누적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가 17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5일, 고산 10일, 성산 7일 순이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제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름철 더위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다. 현재 제주 북·남·동·서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야외활동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려 이름 없이 사라진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신원확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4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는 지난 19일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앞 위령제단에서 봉행됐다. 이번 진혼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주관해 열렸다. 행사는 진혼제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주제사, 진혼사, 추도사,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유족들은 지금도 전국 형무소 터와 학살지를 찾아다니며 예를 올리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원 확인 없이 유해를 일괄 화장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추도사에서 "행방불명인의 유해를 확인하고 신원을 규명하는 일은 더욱 광범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제8호 태풍 '꼬마이'의 발생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현재 중국 인근 해상으로 향하고 있는 6호 태풍 '위파'가 제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뒤이어 북상할 프란시스코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26일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밝혔다. '프란시스코'는 발생 이후 북상하며 제주도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2호 열대저압부는 지난 17일 오후 기준 중심기압 998hPa, 초속 19m의 강풍반경 390㎞ 수준으로 성장 중이다. 곧 제6호 태풍 '위파'(WIPHA)로 발달할 전망이다. 위파는 북서쪽으로 이동해 오는 21일 중국 홍콩 남쪽 100㎞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호 태풍 위파의 경우 직접적인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낮으나 정체전선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장마철 수증기와 태풍이 겹칠 경우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단체 휴학에 나섰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제주대를 비롯한 전국 의과대학들이 2학기 복귀 수용을 위한 학사 유연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제주대에 따르면 제주대를 포함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1학기 수업에 불참해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의총협은 기존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은 유지하되 방학·계절학기·야간·주말 수업 등을 통해 교육 총량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2학기 수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의 학사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학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원칙상 유급 학생은 다음 해 3월 복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교육 공백 최소화와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특례적 학사 유연화'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제주대 관계자는 "복귀 시기, 수업 배치, 강의실 확보 등 실무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일부 강의실은 이미 증원에 대비해 규모를 확대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귀포시 남원포구 인근 해상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 남원포구 앞바다에 시신이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와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사망자는 40대 남성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주변 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등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0분을 기해 제주 산지와 북부, 북부중산간에 호우경보가, 오후 3시20분을 기해 서부와 남부, 남부중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현재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오후 2시40분 기준)은 ▲산천단 57.5㎜ ▲진달래밭 43㎜ ▲외도 33.5㎜ ▲삼각봉 32㎜ ▲오등 25.5㎜ ▲대흘 24.5㎜ ▲유수암 20.5㎜ ▲성산수산 18.5㎜ ▲와산 15㎜ ▲우도·김녕 각 11㎜ 등이다. 이날 오후 2시22분 제주시 연삼로 화북공단 입구 인근 도로에서는 차량 타이어 절반 이상이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차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비 피해 관련 신고 6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각 제주공항입구 교차로 일대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차량들이 거북걸음을 하며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상청은 "제주도에는 19일 낮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북부와 북부중산간, 산지 지역에는 19일 새벽까지 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발급된다. 제주도민은 최대 4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용은 도내에서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18일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특별대책에 따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두 1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 전원이다. 지급액은 1인당 15만~40만원이다.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원을 받아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어 최대 지급액은 43만원에 그친다. 향후 예정된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모두 53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인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탐나는전은 관련 앱 또는 누리집, 지류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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