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과 마찬가지로 은행들만 배불리게 했다. 제주도는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2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상반기 융자 신청을 지난 16일까지 접수했다. 융자 한도액은 농어가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 단체는 5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농(축)협과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을 융자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융자 대상자 본인은 2.0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제주도가 4.25%~5.0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담보별로 보면 보증서대출은 4.25%, 부동산 담보대출은 4.85%, 신용대출은 5.0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취급 금융기관은 본인 이율(2.05%)과 제주도가 지급하는 이자 차액보전액을 더해 6.3%~7.1%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와 협약한 금리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이율은 6.9%다. 그런데 농협과 제주은
속보=제주도는 은행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이자를 일반 대출 이자보다 높게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제이누리> 보도(3월 26일자)와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고대출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기업지원과는 "한국은행과 중기 자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금리를 파악한 결과 부동산담보대출은 4.7%~6% 수준이었다"며 "그런데도 은행들이 중기자금 대출에 대해 최고 한도 금리인 6.95%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자차액 보전(2.8%~3.5%)으로 수요자들이 일반대출보다 싼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맞다"며 "수요자들이 더 많은 이차 보전 혜택을 받기 위해 현실에 맞게 최고대출금리를 평균 금리 등으로 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 중기 자금 융자지원(추천) 실적은 4만여건으로 제주도가 지원한 이자 차액 보전액은 205억원 규모다.
제주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은 기업이 아닌 은행을 위한 것이었다. 취급은행들이 일반대출보다 비싼 이자를 챙겨 결국 혈세로 은행들의 주머니만 불려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은행들의 '꼼수'에 놀아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5천억원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은행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자 차액을 취급 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자금의 경우 업종별로 2천만원~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년 후 일시상환 조건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업체로 결정되면 추천서를 갖고 대출취급 은행에 가서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이 결정되면 행정기관에서 대출이자 중 2.8~3.5% 몫을 지원해 준다. 제주도는 올해 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담보별 최고대출금리를 보증서와 부동산 담보대출은 각각 6.45%, 6.95% 이하, 신용대출은 은행 자율금리라고 안내하고 있다. 보증서 담보대출 이자는 일반기업은 최고 3.65%, 우대기업은 2.95%만 부담하면 된다. 행정기관이 각각 이자 차액인 2.8%, 3.5%를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부동산 담보
▲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만난 이형수(72)씨가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 농약을 뿌리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1만2천평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 강창군(56)씨는 수확을 앞둔 마늘 밭을 바라보며 연신 한숨만 짓고 있다. 강씨는 "농산물 값이 조금만 오르면 정부에서 수입농산물을 방출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고 떠들어 대는데 물가 안정이 결국 농민들 등쳐먹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며 "소비자물가는 점점 올라 기름 값 인건비 나가다보면 뼈 빠지게 일하고 남는 건 쥐꼬리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민 강영자(60·여)씨는 "지난해 여름 장마로 탄저병이 확산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생산량도 적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수입마늘을 방출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한탄했다. 수입농산물 방출로 국내 농산물값 하락을 유도하려는 수급안정대책이 농가부채를 그나마 줄여 보려는 농가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돼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다. ▲수급안정대책, 농민도 이득없고 소비자도 체감 못해 마늘 생산량 부족으로 마늘수급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을 조기에
제주는 사실 통곡의 땅이다. 시련의 연속이었다. 한국사만이 아닌 세계사의 현장이기도 했다.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서 뚝뚝 흘렸던 눈물마저 있다.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의 이면엔 순박한 지역민들의 좌절과 분노, 절망이 있었다. 태평양전쟁 말기 그 아픔의 현장에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이 자리하고 있다. 한반도 본토와 중국, 일본의 한 가운데 자리한 제주도. 그 가운데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은 한국 근현대사의 생채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대정 지역은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제주 4.3, 한국전쟁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적·상징적 공간이다. 지난 11일 그 현장을 다녀왔다. 제주포럼C가 주최한 '제주에서 바라보는 제 2차 세계대전' 제주탐방 행사다. 다시금 되새겨보는 역사의 현장을 동행했다. #피 얼룩진 역사를 품은 송악산…제주의 어머니제주의 바다와 산 그리고 들을 모두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길'에 선정됐고 올레꾼들은 첫손으로 꼽는 제주 올레의 하이라이트. 산방산과 송악산 풍치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정읍 상모리와 안덕면 사계리를 연결하는 해안 길이다. 모슬포에서 동쪽으로 오른편에 바다를 끼고 걷는 기분은 남다르다.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들과 방학 시즌인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날씨는 추운데다 일할 자리는 적은데 경쟁자는 많아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렵다. 지난 해 12월 군 복무를 마친 대학생 김모(24)씨는 힘들게 PC방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김씨가 한 시간을 일하고 받는 임금은 3800원. 현행 최저임금인 4580원에 못 미치는 돈이다.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사각지내에 방치돼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는 학생이 많지만 상당수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일해도 등록금 마련은 사실상 꿈? PC방은 상대적으로 편한 곳이라는 인식으로 인기가 높은 아르바이트다. 김씨는 첫 달 3500원을 받고 하루 9시간을 일하기로 했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시간 등을 모른게 아니지만 합의하고 넘어갔다. 김씨는 "수능이 끝나고 방학을 한 대학생들이 많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며 "겨우 힘들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는데 최저임금이니 근로계약서라는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한 달 힘들게 일하고 마련할 수 있
정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임원 인사는 각각 정권 실세와 도지사의 낙하산·선거보은 잔치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제이누리는 정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유관기관·단체 심지어 사기업까지 뻗은 낙하산 인사 행태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우근민 도정 출범 후 지방공기업과 유관기관·단체장까지 선거를 도운 인사들로 채워져 정실·선거 보은인사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민선 5기 우 도정 출범 후 인수위원회 위원들과 선거 캠프 핵심 인사, 측근들이 도내 유관기관 단체장 직을 싹쓸이했다.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와 1기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에 이어 2기 서귀포시장 등 핵심 고위직은 물론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 제주.서귀포의료원 원장 등 제주도 산하 유관기관장에도 우 지사의 선거를 도운 공신이나 측근들로 채워졌다.(도표 참조) 제주도개발공사 사외 이사들도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인수위원인 한철호 공인회계사와 선대본부 호남본부 대표본부장을 지낸 정준호 전 호남새마을금고 이사, 백종오 전 제주MBC 편성국장, 이봉만 전 제주시의회 의원 등 선거 핵심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단체
정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임원 인사는 각각 정권 실세와 도지사의 낙하산·선거보은 잔치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제이누리는 정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유관기관·단체 심지어 사기업까지 뻗은 낙하산 인사 행태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정권 말 공기업 임원 낙하산·보은 인사가 절정에 달하는 가운데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청와대와 정권 실세에 줄을 대 제주 소재 공기업 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감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감사, 그리고 국립제주대병원 감사직을 꼽을 수 있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여당, 당직자,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맥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자리는 연봉이 억대에 달해 정권에 줄을 댄 인사들이 탐내는 '꽃 보직'이다. 전문성과 자질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고 최소한 정권 내에서는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JDC 이사장 임기가 4월 말 만료되고 제주대 병원 상임감사는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정권에 줄을 댄 도내 인사들이 '마지막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 물밑경쟁을
▲태왕사신기 세트장 식당가는 마치 흉가를 연상시킨다. / 김영하 기자 투자 유치는 한때 지역경제 성장의 만병통치약이라 여겨졌고 도지사 역량의 가늠자였다. 하지만 투자유치 실적과 외형에 급급한 나머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고스란이 돌아가고 있다. 개발사업자에게 국공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넘기고 각종 행재정적 혜택을 주다보니 제주도는 개발 차익으로 한몫 챙길 수 있는 투기 대상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개발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지방권력에 기생하는 브로커 간 검은 돈이 오가는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 등 내실 위주의 투자 유치 전략보다는 실적 위주의 투자 유치 전략 때문이란 지적이다. 제주 동부지역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인 구좌읍 김녕리 산 157번지 묘산봉 관광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나무로 된 외벽은 썩고, 소품들도 망가지고 있다. / 김영하 기자 사업자인 ㈜애니스는 지난 2003년 우근민 지사 재임 당시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고 김태환 지사에게서 사업 승인을 받아 착공했다. 묘산봉 관광지는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싸고 논쟁이 가장 치열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1996년 옛 북제주군이 군유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 이애덕(43·서귀포시 동홍동) 어디론가 열심히 달렸다. 어느 정도 달리고 나니 한 그루의 나무에 작고 하얀 꽃들이 향기롭게 피어 있었다. 너무나 향기롭고 예뻐 가장 많은 꽃이 달린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다. 꿈이었다. 실제 본 적이 없는 꽃이었지만 내가 무척이나 행복해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내 아들 준옥이를 가졌을 때 꾸었던 꿈이었다. 달을 채워 준옥이는 무사히 내 품으로 안겼다. 생후 8개월에 아이는 악몽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 무더운 여름 큰 아들과 조카가 놀고 있는 얕은 수조에 보행기를 태우고 물놀이를 하던 도중 물에 빠져 숨이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위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악몽 같았던 그날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소름끼칠 정도로 끔찍하게 남아 있다. 준옥이는 신체적으로 별 무리 없이 잘 자랐다. 그날의 고통이 희미해질 무렵까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다. 4~5살이 되어도 그 누구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결국 병원을 찾아 상담하고 MRI를 촬영해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그 때 그일 때문은 아닐까
제주 관광 역사에 획을 긋는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 시기를 당초 2014년에서 1년 앞당겨 2013년 달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한국 관광의 1번지'란 옛 명성을 되찾자는 노력이 시작됐다. 하지만 중화권과 일본 관광시장 의존도가 높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외 언어권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몽골 등 중앙아시아처럼 떠오르는 신흥 관광 시장을 살펴보고 그들에 맞는 맞춤형 상품개발, 직항 전세기 취항 등 접근성 개선과 운항시간 연장, 크루즈 운항, 숙박시설 확충,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방안 등 수용태세를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제주관광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 시장이 최근 일본과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권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주관광 통합 마케팅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7월 양영근 2대 사장 취임 이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흥관광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주목하고 있는 해외관광시장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권역과 몽골이다. ◇몽골서
제주 관광 역사에 획을 긋는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 시기를 당초 2014년에서 1년 앞당겨 2013년 달성한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한국 관광의 1번지'란 옛 명성을 되찾자는 노력이 시작됐다. 하지만 중화권과 일본 관광시장 의존도가 높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이외 언어권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몽골 등 중앙아시아처럼 떠오르는 신흥 관광 시장을 살펴보고 그들에 맞는 맞춤형 상품개발, 직항 전세기 취항 등 접근성 개선과 운항시간 연장, 크루즈 운항, 숙박시설 확충,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방안 등 수용태세를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제주도가 내년에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제주관광 메가투어리즘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유치 목표를 당초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겼다. 당장 내년에 1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목표 시장은 중국의 20~40대 젊은 층과 일본의 40~60대 중·장년 층으로 잡고, 7대경관과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첨병으로 내세워 전방위 홍보를 벌인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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