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18억2000만원 규모의 7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5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기금사업 2건과 지정기부금사업 5건을 선정했다. 일반기금사업은 '제주 낭(나무)만(滿)기부숲 조성사업'(2억원), '제주 마을 건강 걷기 투어사업'(2000만원) 등 2건으로 도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기부자가 직접 기금 용도를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사업은 16억원 규모로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5개 사업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시청각실 조성'(5억원), '제주시 일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5억원), '서귀포시 일원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5억원), '제주 수눌음 공동체 정신이 담겨있는 용천수 시설 복원'(5000만원), '청년드림, 제주애(愛) 올레(Olle)?'(5000만원) 등이다. 특히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제주에서 한 달살이를 하는 청년 여행객 중 선발된 최대 140여명에게 제주도가 숙박비를 내주는 내용이다. 팀당 1∼2명의 71개 팀에 한 달 기준 숙박비를 지원한다. 각 팀당 숙박비는 최대 70만원이다. 대상은 제주 읍면지역에서 한 달살이를
제주 사수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이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를 포함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 외곽 지역의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내륙과 멀어 관리가 어려운 사수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제주 사수도의 면적은 6.1㎢다. 국경 도서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국경 도서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앞둔 기본설계가 시작되는 등 제2공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 달 기본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기본설계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기본설계에는 모두 299억원이 투입된다. 용역 기간은 18개월로 내년 9월쯤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을 선정했다. 현재 계약을 마무리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다음 달 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제2공항 건설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한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기본설계 용역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다. 심의 후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도는
제주도의회가 차고지증명제도의 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중형자동차 중 1600cc 미만 차량, 소형·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제1종),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소유 차량 1대 등을 추가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대안)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김황국(국민의힘, 용담1·2동)·현지홍(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차량의 조정이다. 기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차량 기준을 개정하고, 중형자동차 중 1600cc 미만 차량, 소형·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제1종),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소유 차량 1대 등을 추가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기존 2019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중형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만 예외 적용되던 규정을 변경해 더 넓은 범위의 차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차고지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차고지증명서의 유효기
제주도가 지역언론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언론 발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도는 조례에 명시된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제주 현안에 대한 기획취재·보도와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사업계획서와 예산 편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후 제주도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주도 대변인실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 신청하면 된다.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처음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도내 많은 언론사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언론 경쟁력 제고와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 승무원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2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비서관 A씨를 직권남용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이명수 국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에게 한 지원자의 인적 사항과 함께 "서류전형, 영상전형까지 통과해 면접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메시지가 원래 다른 사람에게 보낼 문자를 잘못 전송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힘은 지난달 논평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원래 보내려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제주항공 인사업무에 접근이 가능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신혼부부나 자녀 1명을 출산한 가구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5년 제1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등이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0만원 올랐다. 신혼부부나 자녀 1명을 출산한 가구는 최대 140만원(주택전세대출 잔액의 1.5%)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인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는 최대 180만원(대출 잔액의 2%)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주거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권 확보,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1159가구에 14억90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만131가구에 94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한 상하수도 요금을 또 올릴 예정이다. 상하수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생산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보다 요금 인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4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최근 요금 인상률과 시기를 타 지역과 비교·분석하고,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과 제주 특성에 맞는 경영 관리 효율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는 수도급수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2027년부터 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도는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현실화를 명분으로 2022년 1월, 2023년 1월, 그리고 지난달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제주도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1.8%,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9.6%다. 전국 평균 상수도 현실화율(74.9%)과 하수도 현실화율(44.7%)보다 낮다. 요금 현실화율은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적
제주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17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카페 조성부터 진로 상담, 취업역량 강화 교육까지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억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방비 3억5000만원을 더해 모두 17억5400만원을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카페 조성이 포함됐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마련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진로상담소(초기상담)를 운영해 청년 개인별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제안한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경력(재)설계 ▲청년 고용정책 안내 ▲멘토링 및 네트워크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도 고위공직자의 공개 해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9일 KBS 보도를 인용해 제주신용보증재단 특혜 채용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주도 고위공직자의 자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고위공직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채용 과정은 자신이 고위직에 오르기 전에 이루어졌다"며 "터무니없는 제보로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해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힘은 "채용 과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그는 도의 최고위급 공무원 중 한 명이었다"며 "이를 단순히 '고위직 이전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제보로 명예가 실추됐다'는 해당 공직자의 주장에 대해, 도민 앞에서 직접 해명하는 것이 오영훈 도정 고위직으로서의 마땅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제보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책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익명 뒤에 숨지 말고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가 직접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
제주도가 대법원 승소 판결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20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내려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이달 21일부터 소멸되고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된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리의 불속행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법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 도는 이달 21일 이후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은 최근 5년간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 처리용량인 1만2000㎥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 구좌)의 계획하수량이 일일 1만96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공사 재개를 통해 하수 증가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지난해 10월 말 중앙부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주도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인사 감사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개 경쟁 없이 심의만으로 채용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번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전환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특혜성 채용 의혹"이라며 "제주도청 소관 부서의 묵인과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사 조치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지난해 11월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개경쟁 절차 없이 내부 심의만으로 채용을 강행한 점, 이를 위해 직제 개정과 채용 규정을 사전 변경한 점 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국힘은 "이 같은 전례가 만들어지면 제주도의 수많은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박탈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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