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내년도 제주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분야로 환경, 사회복지·보건, 안전을 꼽았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 1474명이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는 QR코드와 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도·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현장 설문을 병행해 진행됐다. 도민들은 내년도 재정 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3%로 지난해 60%보다 크게 줄었다. '유사할 것'(31.1%), '약간 호전될 것'(17.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으면서 재정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세출 효율화(47.2%)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30.4%)를 통한 세수 확충이 꼽혔다.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경우 감축해야 할 분야로는 행사·축제성 경비(34.9%)와 민간보조금(26.9%)이 지적됐다. 올해 설문에서 도민들이 선택한 최우선 투자 분야는 환경(17.6%), 사회복지·보건(14.3%), 안전(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10.7%), 산업·기업 및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주지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안전경영 책임이 한층 무거워졌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에 '안전경영'을 명문화하고,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항목으로 포함하고,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기관별 혁신성과 가점 항목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 성과' 지표를 신설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대책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도 강화된 안전 경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최근 대규모 건설·환경·관광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과제로 떠오른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공시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고, 중대재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차기 대표이사에 김용범 전 제주도의원이 내정됐다. 1일 제주도와 컨벤션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ICC JEJU 대표이사 공모에서 김 전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선정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5명이 지원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후 이사회는 김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의결해 도에 통보했다. 김 전 의원은 서귀포 출신으로 남주고와 대구대를 졸업했다. 제주대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지냈다. 제9대 의회에서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의정 활동을 한 바 있다. 과거 제주4·3도민연대 활동에도 참여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ICC JEJU 대표이사와 제주연구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ICC JEJU의 재정·경영 문제와 함께 준공을 앞둔 제주 MICE 다목적복합시설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선화 현 대표이사의 임기는 오는 10월 16일 만료된다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지갑은 닫혔지만 복권 판매가 늘면서 제주에 배정되는 복권기금이 크게 증가했다. 1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 판매 수익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2조6430억원, 2023년 2조7735억원, 지난해에는 2조978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5422억원의 수익이 발생해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제주에 배정되는 복권기금도 확대됐다. 올해 배분액은 1908억원이다. 2023년 1770억 원, 지난해 1796억원보다 각각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배분 몫까지 합치면 올해 제주가 확보한 복권기금은 2200억원대에 이른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 배분된다.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기금의 35%가 배분되는 10개 법정배분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성과 평가에 따라 17.267% 내외로 배정받고 있다. 민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도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이 타당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도는 내년 7월 공단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영버스·하수도시설·환경시설 등 3개 사업 모두 공단 체제를 통한 운영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토 항목은 사업 적정성, 조직·인력, 지방재정 영향, 주민 복리 증진 등이었다. 전 분야에서 설립 필요성이 인정됐다. 특히 공단 설립 시 현재 방식보다 연평균 8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찬성률은 66.2%로, 2019년(56.3%)보다 9.9%포인트 상승했다. 공단 조직은 1실·3본부·15팀 체제로 꾸려진다. 출범 시점 인력은 555명 규모다. 2029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면 인력이 647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게 평가원의 설명이다. 이번 결과는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도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도
제주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제주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는 2조301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액(1조9714억원)보다 3296억원(16.7%) 늘어난 규모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비 2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다시 최대치를 경신하게 됐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717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보다 2669억원(59.2%) 늘어난 수치다.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정책과 맞물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대폭 확보된 셈이다. 주요 반영 사업을 보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된 '가파도 RE100(Net-Zero) 마을 조성사업'에 220억원,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에 20억원이 편성됐다. 또 4·3기록물 보전을 위한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비(2억원)도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159억원), 성산포항 건설(228억원), 애월항 건설(160억원) 등이 포함됐고, 환경·하수 분야에서는 제주 공공하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최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타운 계획은 추후 세부 배치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평화대공원은 알뜨르비행장 부지 약 69만㎡에 들어설 예정으로, 평화전시관·평화광장·관람로·조경시설과 함께 격납고 등 전적지 문화재 보존·정비가 포함된다. 주민숙원사업 성격도 더해져 총사업비는 국비 285억원, 지방비 286억원 등 571억원 규모로 계획됐다. 다만 지난해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서는 평화대공원 부지 23만8000여㎡(전체의 약 34%)에 스포츠타운 건립안이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송악산 인근 전지훈련시설과 사격경기장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제강점기 아픔이 남아 있는 전적지에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평화대공원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계획' 사업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확보하고, 스포
진보당 제주도당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후보 5명을 내세웠다. 특히 만 18세 청소년운동가 출신이 도전에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진보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지는 2차 후보자 선출 절차에는 양영수 현 의원(제주시 아라동을), 부람준 민주택시노조 본부장(제주시 오라동), 정근효 전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상임단장(제주시 연동을) 등 3명이 참여한다. 앞서 열린 1차 절차에서는 김형미 후보가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선거구에, 송경남 후보가 제주시 이도2동을 선거구에 각각 출마를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현역이다. 내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후보들과 맞붙을 전망이다. 부람준 본부장은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을 이어가고 있는 오라동 선거구에서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정 전 단장이다. 2007년생으로 내년 만 18세가 되는 그는 제주시 연동을 선거구에 출마한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도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지면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10대 출마자가 등장했다. 정 전 단장은 고등학생 시절 제주 제
제주 서귀포의료원이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법정 절차를 누락하고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반복하는 등 모두 25건의 문제점을 노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8일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원이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119병상 규모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비는 585억원에 달해 법적으로 심의와 감사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의료원은 또 37억8000만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역시 계약 심사를 받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은 중환자실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 사업 건축설계용역을 공모 방식 대신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했고, 올해 2월 옥상 헬기장 증축공사 설계용역에서도 동일 업체와 재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다른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활병원 CCTV 설치공사 계약 부적정으로 인한 민원 발생 ▲의약품 조제 과정 서류 미비 ▲고압산소치료센터 재해 예방 대책 미흡 ▲비위 해임 임원 퇴직금 감액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다음 달 한 달간 제주시 전 부서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년간 이어진 억대 횡령 정황이 드러난 만큼 현금 취급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감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운영·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동시에 제주시 전 부서의 세외수입 현금 취급 업무 절차와 시스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예비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본 조사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봉투 판매 취소 내역과 세입 처리 적정성 ▲현금·카드·계좌 등 수납 방식의 구조적 문제 ▲회계 관계 직원 지정 여부 ▲장기근무자 업무 분장 및 순환보직 여부 ▲내부 통제 시스템 실효성 등이다. 감사위는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소속 공무직 직원 A씨가 수년간 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2021년 이후 800만원 규모를 확인했으나 시 자체 조사에선 피해액이 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제주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운영한다. 공직사회 당직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단축 당직은 근무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 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평일 기존 숙직(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당직 근무를 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만 유지한다. 숙직 시간대 전화는 본청 당직실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분석과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다음 달 1일 공포한다. 제도 시행으로 심야 당직 부담이 줄고, 대체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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