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린 제주지법 A판사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 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이 알려진 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적폐 판사들의 행태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A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A판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법원과 제주지법에 A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스폰 비리, 음주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판사는 올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재판에서 합의 절차 없이 첫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33.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52.6%는 물론, 지방 국립대 평균(42.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 국립대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전남대 46.1%, 충남대 46%, 충북대 38.2%, 전북대 35.1%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61.9%)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84.9%로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법조인 양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지방 국립대 로스쿨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사이에서는 제주대의 저조한 성적이 단순한 합격률 문제를 넘어 지역 법률 수요 충족과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1600가구를 웃돌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물량은 2621가구로 집계됐다. 전달(2486가구)보다 135가구, 5%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1월 2800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1608가구로 확인됐다. 한 달 새 소진된 물량은 고작 3가구에 불과해 사실상 정체 상태다. 지난해 12월 1746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줄어든 비율은 8%에 그쳤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입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지난 8월 제주 주택 매매 건수는 47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했다.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8.0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 매수세 위축과 가격 하락
새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제주~양양 노선 하늘길을 처음 날았다. 제주를 찾는 하늘길이 또 하나 열리면서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파라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양양발 제주행 WE6701편으로 첫 상업운항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항공편은 오전 9시 16분 양양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 36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탑승률은 97%를 기록해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양공항에서는 윤철민 파라타항공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항행사가 열렸다. 첫 탑승객들에게는 기념 굿즈와 웰컴 카드, 어린이 고객을 위한 선물 등이 제공됐다. 기내에서는 파라타항공의 시그니처 음료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가 처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이번 노선은 주 7회 정기 운항된다. 오는 2일부터는 김포~제주 노선으로 확대된다. 향후 일본과 베트남 등 국제선 취항도 준비 중이다. 파라타항공은 합리적인 요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워 시장에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첫 편 항공권은 순식간에 매진됐다"며 "제주를 찾는 고객들이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1일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를 올해 사업 대상 지자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 특성과 여건에 맞춰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지자체마다 전체 사업비의 60% 이내인 약 70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자부담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내년에도 동일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역별 사업 내용은 경상남도가 항공우주·방산·기계 산업, 대구광역시는 자동차부품 산업, 울산광역시는 자동차부품·조선기자재·정밀화학 분야에서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화학·철강·세라믹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제약·식품 등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한다. 제주도는 바이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더 많은 지역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해 품질·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가와 같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무인도 '사수도'를 둘러싸고 해상 경계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 생존권 수호 의지를 밝혔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달 30일 민선 8기 3주년 '민생로드' 마지막 일정으로 추자도와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제주항을 출발한 오 지사는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에 먼저 도착해 현장을 둘러봤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부속 섬이다.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바닷새류 번식지)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돼 있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1979년부터 사수도를 두고 관할권 논란을 벌여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의 관할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판결했으나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해상에 민간업체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현재 도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사수도 현장에서 오 지사는 지킴이터와 해녀 조업 현장을 살펴보고 기존 제주도기를 다시 게양했다. 이어 해안 플로깅 활동에도 참여했다. 오 지사는 "완도 측에서 해상 경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헌재 판결이 내려졌고, 사수도는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라
제주도내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상승률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정보통신·금융·전문과학기술업 등 고임금 산업이 집중된 서울이 476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울산이 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은 327만9000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93만원이 낮아 근로자 임금 수준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률 역시 낮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인천(5.8%)과 전남(5.7%)이 가장 높았으나 제주는 1.6%로 광주(1.5%)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총액은 인천(3.6%)과 전남(3.4%)이 높았다. 광주(-0.4%)와 전북(0.0%)은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한편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이 174.2시간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은 168.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제5대 대표로 연임한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일 "올해 공모 절차를 거친 이 대표가 이사회 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승인을 통해 1일자로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외협력 부사장을 역임한 뒤 제4대 대표로 취임해 창업·투자 생태계 확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 운영사 선정과 모태펀드 사업 수탁을 주도하며 지역 창업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점이 연임 배경으로 꼽힌다. 연임에 따라 이 대표의 임기는 2년 연장됐다. 대표이사직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임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문화일보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2008년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냈다. 2014년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에서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티쿤글로벌 일본사업본부장과 디지털미래정책연구소 소장을 거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를 맡았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창업 지원 및 혁신 과제 발굴 기관으로 제주를 포함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출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이후 아시아나 고객의 마일리지가 10년간 별도 유지되며 대한항공 항공편 예약이나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30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운영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 방안 ▲마일리지 사용 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탑승 적립 마일을 1대1 비율로, 제휴 적립 마일은 1대0.82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원하는 시점에 전환하거나 기존 아시아나클럽 마일리지 형태로 10년간 보유할 수 있다. 보유 마일리지는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에 따라 대한항공 일반석 및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등석 보너스 항공권 등은 제외된다. '복합결제 서비스'를 통해 운임 일부를 마일리지로 최대 30%까지 결제할 수 있다. 기내 면세 바우처나 브랜드 굿즈 구매 등 쇼핑에도 활용할 수 있다. 우수회원 제도도 통합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플래티늄·다이아몬드 등급 회원은 대한항공의 밀리언 마일러·모닝캄 프리미엄·모닝캄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자격 기간도 그대로 인정된다. 통합
담쟁이가 뒤덮인 돌벽 한쪽이 덩그러니 서 있다. 초록색 방수포가 뒤덮은 객석 바닥은 이미 원형을 잃었고, 공연을 품던 무대는 무너진 채 흉터처럼 갈라진 흔적만 남았다. 한때는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는 공사 차량 자국과 철거 상흔만이 흩어져 있다. 오래도록 서귀포 시민들의 추억을 품어온 서귀포 관광극장은 이제 잔해와 철거의 상처로만 존재한다. 청춘의 기억을 간직한 무대, 가족과 함께한 영화 관람, 동네 아이들이 뛰놀던 객석의 풍경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허물어진 건축물과 그것을 지켜보는 허탈한 눈빛뿐이다. 현장을 찾은 건축가와 시민들은 잇따라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라면 보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무대를 배경으로 보낸 낭만의 시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벽체를 손으로 짚으며 "아직 숨 쉬는 건물인데 왜 이렇게 급히 없애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0일 오후 이중섭 거리를 찾은 어린이와 시민,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걸음을 멈췄다. 회색빛 공사판 가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무너진 흔적을 사진으로 남겼다. 다른 이는 "관광지에 왔더니 왜 철거 현장만 남았느냐"며 의아해했다.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행정관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들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들 부장판사 중 1명은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
30일 오전 9시 16분께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내국인 관광객이 대만 국적 30대 관광객 A씨가 몰던 K3 렌터카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40대 내국인 관광객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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