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농협과 제주은행을 도 금고로 지정하는 대가로 받아 쓰고 있는 협력사업비의 불투명한 집행이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우근민 제주지사는 집행 내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
제주도 지정금고가 매년 출연하는 협력사업비는 16억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 회계를 맡고 있는 농협이 15억원, 특별회계를 맡고 있는 제주은행이 1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사업비는 제주도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공모도 없이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집행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도청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농협과 제주은행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의 감시를 벗어나 '도지사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3조원이 넘는 도 금고 지정 대가로 받은 협찬금을 도지사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이를 감시 견제할 장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도지사는 집행 내역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
2010년 도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이 협력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지만 제주도는 2011년, 2012년 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새해예산안에도 세입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07년 이후 조성된 협력사업비는 총 94억7000만원. 우근민 도정 이후 조성된 액수도 40억원 가까이 된다. 올해 협력사업비 중 13억 여원이 남아 있다.
박주희 의원은 27일 도정질문에서 100억원 가까운 엄청난 예산이지만 전임도정이나 현 도정이나 도의회 심의조차 받지 않고 집행,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협력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 2011년 이전까지는 사업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 아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협력사업비와 관련해서 도금고측과 협의기구를 구성하긴 했지만 과연 투명하게, 그리고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협력사업비 집행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없이 도 기획관리실장 등 공무원과 금융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돼 사실상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1월 현재, 올해가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력사업비는 13억여원이 남았지만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제주도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협력사업비 집행계획과 일반예산 편성 여부, 그리고 그동안의 집행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지사는 박 의원의 질문에 "집행 내역은 잘 모르겠다. 실무자들에게 확인해보겠다" 식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우 지사는 "감사위 지적에 따라 일반예산에 편성하려 했는데 도금고 측이 '우리가 낸 협력사업비를 통째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 편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금고를 선정하는 제주도가 도금고 측이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감사위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협력사업비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혈세다. 도지사가 집행 내역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맘대로 결정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 문제를 개혁했다고 자랑하면서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민간보조금처럼 공모 절차도, 자부담 비율도, 지출 증빙자료도 없다. 게다가 지사는 사용내역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며 "제주도가 민간보조금 자부담률을 50%로 높이면서 자부담 100만원이 없어 복지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