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주맥주사업이 실패로 끝난 '제2의 호접란 미국수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2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지역맥주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제주맥주를 연 100~200㎘ 수준의 소규모 지역맥주사업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용역 보고서에는 100㎘ 규모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제주산 백호보리 수매로 보리재배농가 4400만원, 안주용 식재료소비 4억8500만원, 기념품 판매 4800만원 등 연간 5억7700만원의 수익을 예상했다.
그러나 1차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주맥주의 당초 목표와 이같은 기대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이 4400만원에 불과하고 일자리 창출도 25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도 개발공사는 맥주 500cc를 5500원으로 책정, 1인당 746㎖를 판매할 경우, 월 판매액 2억2000만원 등 연 매출액을 26억4000원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맥주시장은 세계맥주뿐 아니라 기존 맥주시장이 점유하고 있어 인건비나 매장 임대료, 재료구입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투자자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된 제주맥주는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며 "개발공사는 왜 적자만 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과연, 개인 기업이라면 할 사업들이냐"고 따졌다.
신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닌 지 따졌다.
신 의원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외부기업을 끌어들여 400억원을 출자해 공기업을 만들려했지만 막상 출자자가 도내도, 도외도 없었다"며 "도민들에게 홍보는 해놓고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자 도지사가 지난 6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개발공사가 책임지고 소규모라도 추진하라고 지시하니까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민의 공기업이지 지사의 개인기업은 아니다"고 몰아붙였다.
신 의원은 또 "지방공기업이 주류인 맥주를 제조 판매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증대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맥주보리 수매액이 연간 4천4백만원인데, 과연 이 금액으로 공공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도개발공사의 대표적인 실패 사업인 미국 호접란수출 사업을 예로 들었다.
수년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호접란 사업은 결국, 지난 해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연내 미국 호접란 농장을 매각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2006년 도정질의에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처분하라고 했다"며 "6년여 지난 지금에 와서 자의적 해석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매각조치하라고 해서 매각한다는게 제주도 행정시스템이 뭔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당시 이미 제주 호접란 농가를 위해서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도내 농가는 모두 손을 떼고 대만과 태국 묘종을 키워서 팔고 있었다"며 "왜 다른나라 농민을 위해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나"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호접란과 맥주, 그리고 삼다수 일본 수출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행했다"며 "도지사의 제왕적인 행태가 지난 8대 의회 때 보다 더 심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 사장이 개인사업가라면 민간사업자 공모가 수차례 무산된 사업을 하겠나. 공기업이 돈이 넘쳐나서 하는 것이냐"고 몰아 붙였다.
오재윤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지역맥주사업과 관련 "맥주뿐만 아니라 닭이나 돼지고기 같은 안주도 팔기 때문에 양계농가나 양돈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며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익만 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도지사도 당초 지역맥주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용역 결과 일반맥주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사장은 지역맥주업체 피해 우려에 대해 "지역 하우스맥주 업체 2곳이 있는데, 공동으로 기술 개발하는 등 서로 협의하면서 윈윈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주류시장 진출 논란에 대해선 "규정 상 제조자가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이 바뀌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