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인구 유지에 이주민들의 몫은 크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전무해 시급히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저녁 7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포럼C 주최 ‘살고 싶은 제주, 무엇이 필요한가?-이주민의 삶과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포럼C 지금종 운영위원(문화활동가)은 '제주발전을 위한 제주 이주민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귀농귀촌 인력이 농촌지역까지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위원은 이어 “제주민은 역사적 격변기에, 또는 교육과 취업을 위해 끊임없이 외지로 인구유출이 지속돼 왔다”며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되는 요인은 제주로 귀농귀촌한 사람들, 즉 이주민 덕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제주도정의 귀농귀촌 정책은 육지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에 비해 턱없이 모자람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제주도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은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반면 “육지부 지자체 약 70여 곳이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 교육훈련 지원, 빈집수리지원, 소득사업지원, 자녀학자금 및 영농정착자금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만큼 인구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동화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귀농귀촌 정책의 시급한 마련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지 위원은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귀농귀촌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 및 운영과 주거지 및 농업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귀농귀촌학교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등 다양한 접근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문화예술인들의 이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위원은 “귀농귀촌 정책은 사회통합 정책에 맞닿아 있다”며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주민 유입 정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주문화를 이해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이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이들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제주도의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