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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 매년 떨어져…노철래 의원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법 적용”

제주지검이 성폭행 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대한 사법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경기 광주시)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지검의 기소율은 35.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지검의 평균보다도 6.5~5.3%나 낮았다.

 

특히 제주지검의 성폭력 사범 기소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2008년 기소율이 41.7%, 2009년 34.9%, 2011년 30.3%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29.7%이다.

 

노 의원은 “제주지검은 관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국민과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 엄하게, 조용하면 다시 관대해지는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법적용을 보인다”면서 “과연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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