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볼트·너트·스프링 등 253개 파생상품에 25% 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자 유럽연합(EU)도 미 공화당 근거지인 켄터키주의 버번위스키, 위스콘신주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을 콕 집어 10∼50% 추가 관세로 맞섰다.
트럼프 정부의 첫 품목별 보편관세 부과 조치로 한국산 제품도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그동안 적용받던 철강 면세 쿼터(연간 263만t)도 없어졌다. 대미對美 3위 철강 수출국인 한국(29억 달러·9%)은 US스틸 등 현지 업체에 비해 불리해졌다. 중국산의 덤핑 공세로 업황이 악화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래도 ‘20% 추가관세+25% 철강 관세’의 이중고를 겪는 1위 캐나다(71억 달러·23%), 2위 멕시코(35억 달러·11%)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또한 열연강판은 25% 관세를 물어도 미국산과 가격이 비슷하다. 다행히 자동차용 강판·컬러강판·강관 등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쿼터가 없어져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
글로벌 관세전쟁도 결국 우리가 대응하기 나름이다. 모든 국가의 관세 부담이 같아졌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있으면 시장을 넓힐 수 있다. K-철강의 기술력과 상대적인 제품 우위를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문제는 철강 관세가 시작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각국이 똑같이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4월 2일로 예고돼 있다. 한미 FTA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0%대다. 하지만 미국은 부가가치세와 각종 규제 등 비관세장벽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태세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터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 확대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11일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를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유전자변형농산물 콩과 감자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한국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입 소고기의 48%가 미국산이다.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올해 2.6%이고, 한미 FTA에 따라 내년에 철폐된다.
지레 움츠려선 곤란하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는 ‘한국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우는 안전장치’이고, 이를 해제하면 ‘최대 수입국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인식한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이 관세정책을 구체화할 3월 말까지 한국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통상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정보 및 대응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서두르고, 수출국을 다변화하며,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트럼프는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는 관세정책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노림수는 미국 기업들이 관세장벽 수혜를 보게 하는 것이다. 해외 기업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압박한다. 트럼프 스스로 “관세 자체보다 관세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보가 성과”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사업 참여 등)과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조선·원전 등)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00일이 지났다. 통상외교 및 경제안보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텐데 국정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탄핵 정국이라고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정부·경제계·국회가 함께 트럼프 관세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에 다녀온 뒤 “미국의 관세 부과는 단판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평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장 뒤에 내건 구호가 “우리가 지켜야 할 대한민국”, 민주당 지도부 회의장 뒤 구호는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다. 양대 정당 모두 대한민국과 민생경제를 내세운다. 여야정은 이름뿐인 국정협의회부터 제대로 가동해 민생 안정과 경제위기 수습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마땅하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