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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인원수 1500→500명 완화

 

온라인 도민청원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답변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온라인 도민청원 동의 인원수를 1500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주 인구의 약 0.2% 규모인 15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도지사(또는 실국장)의 직접 답변이 이뤄졌다.

 

도는 500명 미만의 동의나 일반청원(비공개)의 경우에도 동의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도 청원심의회의를 거쳐 답변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이 접수되면 도지사나 담당 실·국 등은 청원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검토해 수용 여부 등 의견을 낸다.

 

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이나 도민의 관심이 큰 정책 현안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지난 2022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했다. 1년 4개월에 걸쳐 운영된 공개청원 게시판의 게시글은 고작 42건이었다. 이마저 직접 답변이 가능한 동의 1500건에 이르기는 커녕 100건을 겨우 넘은 청원이 1건에 불과했고, 10건을 넘은 청원도 대여섯개에 그친 수준이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온라인 청원은 84건(공개청원 42건, 일반청원 42건)이다. 59건의 청원은 답변 완료됐고, 9건은 처리중, 19건은 취하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이자 소통 창구”라며 “온라인 도민청원실의 도지사 답변 기준을 완화해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도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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