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달러 박스’로 여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국이었다. 그러던 중국이 올해 무역적자 1위국으로 바뀌었다. 1월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약 40억 달러, 1~2월 누적 적자는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천연가스와 원유를 사오느라 그동안 최대 무역적자국이었던 호주나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적자가 많아졌다.
중국은 불과 5년 전 2018년만 해도 연간 흑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무역흑자국이었다. 이후 2021년까지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며 무역흑자국 2~3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흑자액이 12억 달러로 급감했고, 흑자국 순위도 22위로 밀렸다.
그리고 올 들어선 대중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아예 최대 무역적자국이 된 것이다. 3월에도 대중 무역적자는 이어졌다. 어느새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하는 모습이다. 최대 이익을 내던 무역 상대국이 최대 손실이 나는 교역국으로 바뀐 것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제로(0) 코로나 정책과 지역 봉쇄로 중국 경제가 침체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중 수출 감소가 설명되진 않는다. 코로나 봉쇄 조치로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한한령(限韓令) 등의 규제로 인해 한국 게임이 중국시장에서 밀려났다. 중국에 의욕적으로 진출했던 유통산업도 마찬가지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그동안 반도체 기계설비 등 중간재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들어 파는 구조가 많았다. 그런데 필요한 중간재 국산화에 주력해서 한국산 수입 수요를 크게 줄였다.
이는 지난해 세계 5대 무역강국 중 중국의 수출증가율(7.0%)이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수입증가율(1.1%)은 가장 낮은 것으로 입증된다. 생산 자급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해 수입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중국의 무역구조가 빠른 속도로 자립·내수형으로 변모하고 있음이다.
반면 한국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 의존도는 더 커졌다. 올 들어 대중 무역적자가 가장 큰 품목은 정밀화학 원료로 1~2월 누적적자가 18억 달러를 넘어섰다. 건전지·축전지 분야 적자도 14억 달러에 육박했다.
게다가 중국의 무역이 배터리 소재인 정밀화학과 무선통신 부품 등 첨단 중간재,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 고급 소비재로 고도화하면서 한국과 수출구조가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였던 중국 자동차산업이 지난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 105억 달러 흑자를 냈다.
반도체, 합성수지와 함께 중국의 3대 적자 품목으로 불리던 자동차는 수출 대수와 금액, 친환경차 비중에서 모두 한국을 추월했다. 중국이 공을 들이는 9개 하이테크 분야 중 컴퓨터·통신, 전자, 생명과학 등 7개 분야에서 지난해 흑자를 늘리거나 적자를 줄이는 성과를 냈다.
이상에서 보듯 중국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산 중간재를 수입해다 공장에서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의 나라가 아니다.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높여 첨단 제조업 중심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이미 적잖은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기술을 축적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서 소비함은 물론 세계시장에 팔고 있다. 중국 내 기술력이 높아진 만큼 한국산 중간재나 부품이 설 자리는 좁아졌다.
사실 중국과의 무역흑자 시대가 종식되리란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최근 몇 년간의 반도체 호황과 정보기술(IT) 제품 수요에 현혹돼 실상을 보지 못한 것이다. 적자 기조를 되돌리려면 우리 스스로 기술력을 높여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초격차급 절대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첨단 전략산업을 발굴해 적극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
지난 30년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과실에 연연해선 안 된다. 좀 더 긴 안목의 산업정책과 수출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중국 간 패권 다툼과 자국중심주의, 신냉전 구도 속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세심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민관정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