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자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다.
반도체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12대 연구개발(R&D)에 25조원을 투자한다. 계획이 실현되면 전국 15개 산업단지가 첨단산업 제조기지로 변신하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도 용인에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곳에 710만㎡의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공장 5개를 설립한다.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인근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업체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150개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여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 반도체산업 고도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중국에 맞서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본산이자 보루 역할이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300조원 투자 결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30년째 선두를 지키고 있는 메모리반도체가 아닌 시스템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비메모리 분야 세계 1위인 대만 TSMC와 자웅을 겨루겠다는 도전장이다.
지금 세계는 국가안보와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생산력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향후 5년간 520억 달러(약 68조원)의 보조금 지원을 내걸고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EU 반도체칩법’을 통해 최대 430억 유로(약 60조원)를 투입해 EU의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5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 계획은 미중 패권 다툼에 휘말려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이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혜택, 대중국 제재 등으로 한국의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 공장을 빨아들이면서 국내 첨단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 우려가 커진 터다.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투자를 늘리기보다 TSMC처럼 자국 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삼성의 국내 생산기지 건설 계획은 평택캠퍼스 이후 9년 만에 나왔다.
삼성이 물꼬를 튼 투자 대열에 다른 대기업들도 합류하도록 보다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메이드 인 코리아’ 제조업의 명맥을 잇고, 생산거점 해외 이전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지난 2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 증가는 31만2000명으로 2년 만에 가장 적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5000명 감소했다.
관건은 첨단산업 육성계획의 확실한 실행과 그 속도다. 후보지가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려면 그린벨트 개발 및 농지 전용 제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규제의 산부터 넘어야 한다. 또한 전국 15개 후보지 모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야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누그러들 것이다.
게다가 비수도권 클러스터의 경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주거·문화 시설을 아우르는 생태계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첨단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해 긴밀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체제와 함께 양호한 문화·교육 시설을 제공해야 인재와 주민들이 찾고 정착할 것이다.
정치권도 적어도 경제 및 민생 분야는 협치(協治)함으로써 적극 거들어야 마땅하다. 마침 반도체특별법(K-칩스법)과 관련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준의 세제 혜택을 담아 신속 처리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함께 중시하는신냉전의 소용돌이에서 한국이 지켜내야 할 핵심 전략자산이자 성장엔진이다. 경쟁국들의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주의가 횡행하는 냉혹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민관정(民官政)이 힘과 지혜를 모아 민첩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국호(號)의 미래 항로가 담보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