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지켜보는 나라밖 시선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내로라하는 국제금융기구나 투자은행이나 마찬가지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소비 증가와 에너지난 완화 등을 근거로 세계경제와 대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유독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그전 전망치보다 낮췄다.
1월말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렇게 했다. 세계경제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성장률이 모두 반등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은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했다. 그 바람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1.7%)가 1998년 외환위기 때 이후 25년 만에 일본(1.8%)보다 낮아질 상황에 처했다(표 참조).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9개 해외 투자은행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1%로 IMF 전망보다 낮다. 이들 투자은행도 아시아 국가 대부분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국(4.8→5.2%), 베트남(6.0→6.1%), 필리핀(5.1→5.3%), 태국(3.7→3.8%) 등.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원자재 가격 안정,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을 반영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간신히 1%에 턱걸이하는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되는 홍콩(3.0%), 싱가포르(1.8%)는 물론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1.3%)에도 뒤진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9개 투자은행이 전망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2.0%로, 12개 아시아국 중 일본(0.9%) 다음으로 낮다. 한국과 함께 한때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던 홍콩(3.3%), 대만(2.6%), 싱가포르(2.3%)에 밀린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업종의 수출 부진, 고금리와 고물가 속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렇다고 해도 역내 주요국들 모두 호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는 것은 불길한 비상등이다.
IMF가 지난해 7월,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까지 경제팀은 무엇을 했는가. 구조적 문제를 꿰뚫는 정책을 내놓고 실행하는 대신 일시적인 외부 변수 탓으로 돌리며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책임 총리도, 부총리도, 장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 말만 두드러졌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나 경제팀은 존재감이 미약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추경호 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사흘 만에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반도체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난방비 폭등으로 설 민심이 들끓었을 때에도 대통령실이 나섰다. 사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과 7월에 이어 올 1월 9일 이미 세차례에 걸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올렸다. 그럼에도 크게 오른 지난해 12월 난방요금 고지서로 민심이 악화하자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직접 1월 초 올린 것의 갑절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9개월 동안 정치인 출신이 장관인 국토교통부와 검사 출신이 장관인 법무부 등을 제외하면 장관이 현안을 챙기며 이슈와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난방비 대란이 터져도,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여도 담당 부처 장관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한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폭(298억3000만 달러)이 전년 대비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 역대 최대인 1월 무역적자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급증하는 해외여행을 감안하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장담할 수 없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리면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것이다.
엊그제 이를 걱정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지금 ‘노력하면 괜찮다’고 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창의적·혁신적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할 때다. 하지만 지금 내각을 보면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냉철한 현실 인식에 입각한 맞춤형 종합대책이 절실하다. 전 정권 탓으로 돌리거나 땜질 대책으로는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다.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민생을 보살피려면 각 부처가 맡은 일을 제때 제대로 함은 물론 대내외 변수에 맞춰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실만 보이고 내각이 존재감을 잃으면 집권세력에게도, 국민에게도 손실이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