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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프리즘] 내년 경제 어렵게 만드는 복합위기

 

미국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원ㆍ달러 환율이 1430원을 뚫었다. 1400원대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시장에는 1450원선에 이어 1500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화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도에 나서며 주가도 속락하고 있다. 

급기야 국제 금융가에서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위험한 국가로 한국과 태국, 필리핀이 지목됐다. 아시아 경제의 양대 축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가치 급락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두 화폐의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 아시아에서 자본 이탈이 가속화해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위험한 국가로 지목된 가장 큰 이유는 경상수지 적자 우려다. 무역수지 적자가 4~9월 여섯달 연속 이어져도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해 왔는데 8월부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과 외국에 지불한 돈의 차이인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 외환보유액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판에 실물경기 흐름도 좋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경제가 성장 탄력을 잃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으며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보다 0.6%포인트 낮은 2.2%로 제시했다.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 영향을 받는 독일(-0.7%) 등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는 6월보다 1.3%포인트 낮은 0.3%로 예상됐다.

주요 2개국(G2)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졌다. 국은 6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낮은 0.5%, 중국도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4.7%로 전망됐다. 전쟁을 도발한 러시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 4.7%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5.5%, 내년 -4.5%로 전망됐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성장률 하향 조정권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5%에서 2.2%로 낮아졌다. 정부 목표(2.5%)보다 낮고, 한국은행(2.1%)과 국제통화기금(IMFㆍ2.1%) 전망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전망은 훨씬 박하다. 기존보다 0.6%포인트 낮춘 1.9%로 성장률 1%대 경기침체를 예고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가파르게 둔화하는 데다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산업의 위축이 주된 이유였다.

한국 경제는 지금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高’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가 함께 나타나는 ‘쌍둥이 적자’,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미국-중국ㆍ러시아 간 신냉전, 블록화, 경제안보ㆍ기술안보가 국가안보와 동일시되는 지경학地經學(Geo-economics) 시대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선순위를 정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원화가치 안정이다. 통화가치는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대외신인도를 보여주는 척도다. 너무 가파른 원화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실제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좋지 않은 신호다.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에 유보해 놓거나 투자한 달러 자산의 국내 유입에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서학개미’에서 보듯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규모가 2조1235억 달러로 사상 최대다.

순금융자산은 7441억 달러로 외환보유액(4364억달러)보다 많다. 기업들의 해외 유보 자산도 900억 달러다. 이런 민간 보유 달러 자산의 일부가 국내로 들어오면 달러 강세를 완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원화 폭락을 부추겨 단기차익을 노리는 역외 투기세력에 대한 촘촘한 감시도 절실하다. ‘한국 경제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강조하는 식의 대응만으론 부족하다. 한미 통화스와프도 계속 타진해 외환 방파제로 쌓아두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의 관리능력이 의심받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여야 대표들이 국회 연설에서 민생을 강조했지만, 현실정치를 보면 공허하다. 지금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으로 야단법석을 떨 때인가. 제발 ‘정치가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 국정감사부터 제대로 하고, 내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야 마땅하다. 대통령실도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는 뜻을 표명하고. 정치권은 민생 돌봄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라.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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