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부실하고 방만하기 짝이 없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나오자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 청사도 매각해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연봉 임원의 경우 스스로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가 시작됐다.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 및 부속실, 접견실과 전체 사무공간 면적 등등.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약 44만명이다.
예산은 국가 예산의 1.3배인 761조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공공기관은 29개, 인력은 11만5000명 늘었다. 인건비는 7조4000억원, 부채는 84조원 불어났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정부) 주도 성장을 추진하면서 세금으로 손쉽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들의 조직 및 인원 증가를 방임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공공기관들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게 됐지만, 부실·방만 경영으로 인력·예산의 비효율과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 32만8000명에서 지난해 말 44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5년간 정원 증가율이 35%로 같은 기간 경상GDP(국내총생산) 증가율 18.2%의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이들 공공기관 직원의 2020년 평균 연봉은 6874만원. 대기업(6348만원)보다 8.3% 많고, 중소기업(3108만원)과 비교하면 2.2배 수준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2017년 5곳에서 지난해 20곳으로 4배 늘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인건비는 22조9000억원에서 30조3000억원으로 32% 급증했다.
물론 실적이 좋다면 후한 보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은 정반대다.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의 절반에 가까운 170곳이 지난해 적자를 냈다.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합계는 2017년 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부채 규모는 같은 기간 364조원에서 434조원으로 19% 급증했고, 부채비율도 177%에서 194%로 높아졌다.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공기업이 2016년 5곳에서 지난해 18곳으로 늘었다. 민간 기업이라면 생존을 위협받을 상황에서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은커녕 고高임금 잔치를 벌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위임받거나 독점 분야라고 해도 공공기관의 신설과 비대화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 혁신은 시대적 가치와 산업 변화 트렌드에 맞춰야 할 것이다.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 업무를 조정하자.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도 정리하자.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과감한 공공개혁 청사진을 마련해 실행하자.
한국전력이 민영기업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와중에도 지금 같은 막대한 적자를 내진 않았을 것이다. 한덕수 총리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전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경쟁이 실종되고, 효율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룡 공공기관들을 방치한 채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역대 정권마다 출범 초기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시늉만 내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개혁에 따른 저항을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임해야 가능하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공기업 개혁 과정이 그랬다. 출발점은 제대로 된 인사에 둬야 한다. 대선 공신들을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로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끊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와 결탁하는 바람에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개혁의 동력을 잃었다. 이런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부채를 줄이고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책임경영을 맡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놓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