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를 2000원에서 3000원까지 부담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 이상은 시키기 꺼려져요.”
제주시 연동에 사는 이모(23)씨는 며칠 전 음식을 시키기 위해 배달앱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집과 가까운 가게였지만 배달 수수료가 4000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배달앱을 자주 이용했는데 배달료가 점점 오르는게 느껴진다”면서 “특히 제가 한달 동안 지불했던 배달료 값만 계산해봤는데 5만원이 넘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배달 대신 왠만하면 포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제주형 배달앱 추진 여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도는 당초 공공배달앱 사업을 올해 초부터 벌이려고 했지만 향후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일부 도내 배달대행 업체들은 연초부터 기본 배달료를 500원에서 최대 1100원 가량 올렸다. 배달기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상악화로 인한 할증 등 여러 할증요금이 추가되면 배달료는 더욱 비싸진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배달료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나눠 부담하고, 부담 비율은 업주가 정한다.
그러나 기본배달료를 인상함에 따라 자영업자가 메뉴 가격이나 배달팁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부담도 함께 커지게 된다.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이 지난해 10월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2115명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 관련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3.2%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 배달료 최대 금액으로 ‘1000원 이상~1500원 미만’을 가장 많이 꼽았다.
‘1500원 이상~2000원 미만’(22.3%)은 그 뒤를 이었다. 1000원 미만(13.2%), 지불의향 없음(10.6%) 등도 있다. 약 70%의 응답자가 배달료 적정가로 2000원 미만을 생각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제주형 민간협력 배달앱 도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간 배달앱 수수료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민간 대형업체 배달앱의 경우 배달료를 제외한 중개수수료가 8~18%에 이르는 점을 고려, 제주형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2% 미만으로 책정키로 계획했다.
하지만 제주형 공공배달앱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다.
◆ “공공사업 특성상 성장성 낮아” 제주도 고심
제주도를 고심하게 하는 가장 큰 부분은 다른 지역 공공배달앱의 실적이다.
각 지자체는 배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너나 할 것 없이 공공배달앱을 선보였다. 수수료, 광고비, 카드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소상공인들 호소가 이어진 것에 따른 대안책이다.
하지만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장성은 떨어져 시장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광역시·도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은 21개다.
이 중 성장세가 가장 뚜렷한 곳은 경기도 ‘배달특급’이다. 중개수수료를 1%로 낮추고 광고비도 없앤 경기도는 지역화폐도 적극 활용했다. 배달특급은 지난해 12월 출시 당시 3곳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1년 만에 30곳으로 몸집을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배달앱 상당수는 실적이 초라하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공공배달앱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북 군산 배달의명수(3만명), 경기도 배달특급(1만5000명), 대구 대구로(4258명), 인천 배달e음(3068명), 경북 먹깨비(1100명) 5곳 뿐이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두자릿 수에 불과한 곳도 있다. ‘씽씽여수’는 가입자 수 6188명, 하루 평균 이용자 수 20명에 불과했다. 홍보비로 지원된 예산은 1400만원 정도에 그쳤다.
부산 남구청 ‘어디go’는 예산 1억6100만원을 들였지만 가입자 1만4895명에 하루 이용자 222명가량이다. 대전은 예산 2억원을 들여 ‘부르심’과 ‘휘파람’ 2개를 선보였지만 각각 2020년 9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28명, 144명에 머물렀다.
문원영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지원팀장은 “공공배달앱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경기도를 보면 연간 투입 예산이 2020년 21억원, 지난해 107억원, 올해 80억원으로 모두 208억원”이라면서 “하지만 투입예산 대비 실질적 이용률을 보면 큰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어 “민간 배달업체와 달리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앱의 편의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타 지차체에 비해 수요규모가 크지 않은 점도 검토사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공공배달앱 이용시 지역화폐 할인율도 검토사항 중 하나다. 지역배달앱 이용률 대부분이 지역화폐 할인율에 크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문 팀장은 “지역화폐 이용시 10%가 할인되면 앱 이용률이 소폭 오른다. 그러나 할인 미적용시 이용률은 대폭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화폐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줬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지역화폐 할인율을 점점 낮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사업 추진시 도민들이 앱을 활발히 이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배달료 지원은 필요해" 제주형 배달앱이 아닌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
이 같은 이유로 제주형 공공배달앱 사업 추진 여부는 뚜렷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배달 관련 지원사업은 이뤄질 전망이다.
문 팀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지역화폐와 배달료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올해 상생협력 기반의 배달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배달앱을 활용하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플랫폼사가 매칭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배달앱 수수료 공시제를 벌이고 있다. 배달앱별·거리별·배달방식별(묶음·단건) 수수료 정보,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와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을 공개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시범사업 형태로 서울 등 일부지역에만 정보가 제한 제공된다.
문 팀장은 공공배달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아예 막아두진 않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타 지자체 공공앱 사업 뿐만 아니라 배달앱 수수료 공시제 등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성과와 장단점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