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정의당 예비후보가 국내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무능이 제주 노동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고 예비후보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노동지표인 노동시간과 고용, 노동기본권, 산업재해 발생률 등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특히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미만으로 임금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임금뿐 아니라 고용,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의 확대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사유제한법'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형태의 노동에서도 노동권 침해가 확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 대해서도 “취업률과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고용지표상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며 “제주도민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불안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낮은 노조조직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고 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은 영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며 “나아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도 많다”고 꼬집었다.
고 예비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 △퇴근 후 및 휴일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방안 마련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공약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