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서귀포시 동 지역 등에 2027년까지 10.1~14㎢의 공공택지를 조성,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읍·면지역 포함 14곳에 소규모 택지를 공급하겠다던 당초 계획은 폐기됐다.
제주도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최종 확정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상의 2020년 계획인구가 2015년 초과되는 등 여건이 바뀌어 재수립됐다.
이번 계획은‘모든 도민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7개 정책을 담고 있다.
7개 정책은 ①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②안정적인 택지공급 ③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 ④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⑤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⑥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⑦제주형 선진 주거문화 정착이다.
주거정책 소요재원은 10년간 9400억원에서 1조1900억원이다.
2027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6400호에서 9600호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이에 맞춰 신규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7400호에서 1만6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택지는 기존주거지 정비 택지를 반영, 연평균 1.0~1.4㎢, 2027년까지 총 10.1~14.4㎢ 내외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2016년 읍면지역을 포함한 14개 신규택지 공급을 계획한 용역은 전면 폐기됐다. 내년 초 새로이 용역에 착수한다.
도는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제주·서귀포시 동지역과 인근 지역에 우선 택지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4000호, 행복주택 5000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1000호 등 1만호 내외를 공급한다.
제주도 특성에 부합하는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및 제주형 공동주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운영된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자산형성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이나 신혼희망주택 등의 공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무장애설계(Barrier-Free) 강화 및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강도 지원한다.
주거종합계획이 예상대로 실현되면 2027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10%(2016년 103.1%),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420호(2016년 379.3호)로 늘어나게 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만3000호에서 2만3000호로 늘어나게 된다.
소요 재원은 10년간 9400억~1조1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주거복지기금 신설 등으로 재원조달에 나설 계획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삼화지구, 혁신도시 등 기존의 사례를 감안,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기존 용역에 따라 추진됐던 14개 소규모 택지개발은 타당성 부족으로 폐기하고, 내년 초 연구용역을 맡겨 그 결과를 하반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5년 10월 신규택지 개발계획을 공개한 후 2억7800여 만원을 들여 소규모 택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제주시와 서귀포시별로 동지역 2곳, 읍면지역 5곳 등 14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