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 온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권고한 4개 행정시 권역 조정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제주도는 14일 오전 9시 도청 내 탐라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현안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보고회였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7월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5개년 100대 국정과제에 따른 제주도의 대응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가 지난 6월29일 권고한 '4개 행정시 개편, 시장직선제 추진' 권고안에 대한 추진불가 방침을 공식화했다.
행개위의 권고안은 기존 제주·서귀포시 2개 행정시를 제주·서귀포시와 도·서제주시 등 4개 행정권역으로 나누고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다.
도는 그러나 이날 보고회를 통해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로드맵에 맞춰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행개위 권고안의 추진 중단을 확정했다.
정부의 방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과정을 거쳐 이후 제주특별법을 개정, 제주의 분권자치 모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를 경우 연내 제주특별법을 개정,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행저시장 직선제 등을 추진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은 1년 뒤로 미뤄지는 셈이다.
유종성 국장은 이날 “2018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제주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후 시장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도민이 바라는 최적의 제주형 행정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제주출신 국회의원 3인과 도정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면적인 자치체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전국 자치시스템이 근간이 뒤바뀔 수 있는 여건인데 제주도가 고작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등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는 유보적 입장이 대세였다.
이에 맞춰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도의장, 강창일·오영훈 의원 등은 지난달 12일 회동을 갖고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유보’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상 추진중단으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는 현행대로 도지사와 도의원만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