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군 당국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 “확대해석 하지 말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9일) 발생한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건과 관련 현재 중국 측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은 제3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으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예방차원에서 미식별 항공기를 식별하고 추적·감시하기 위한 구역”이라며 “영공이 아니기에 침범이 아닌 진입의 개념이 맞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중국 군용기는 9일 오전 10시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나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10여대의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 등이 2~3대씩 짝 지어 KADIZ를 거쳐 대한해협을 빠져나갔다.

이에 군 당국은 F-15K와 KF-16 전투기 10여대를 긴급 출동시켜 경고통신을 했다. 중국 군용기들이 KADIZ를 빠져나갈 때까지 감시 추적하는 등 전술조치를 취했다.

군 당국은 직통망 등을 통해 중국 군 당국에 군용기의 종류, 비행목적과 임무 등을 물었고 중국 측은 “자체 훈련”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국 군용기가 비행한 곳은 한국.중국.일본의 방공식별구역(CADIZ)이 중첩되는 구역이다. 정찰기 등은 직선주로를 택했지만 전투기 등은 우회 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해 설정한 일정한 공역이다.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있다.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함께 사전 설명을 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8월 중국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하는 등 수십차례 있어왔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진입했었다”며 “KADIZ 진입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군의 감시능력 및 공군 작전능력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도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사드배치 결정 이후 KADIZ 침범 횟수가 늘거나 그러진 않았다. 항상 평균적으로 2~3대씩 지나가곤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바른정당은 “중국 군용기 사태는 사드배치로 인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사드배치에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무력시위도 문제지만 더 괘씸한 건 우리 정부”라며 “어제(9일) 오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NHK를 통해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정부가 이를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군용기 사태 등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발과 보복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군사주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튼튼하고 굳건한 안보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바른정당은 국민과 함께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