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지역 누리예산을 놓고 제주도의회-제주교육청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예산으로 0원을 편성한 걸 놓고 벌인 공방이다.
현정화(새누리당, 서귀포 대천·중문·예래) 도의원은 21일 속개된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 자리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은 “내년도 교육예산에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의회에서 알아서 증액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무조건 누리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라면서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는 어디 갔느냐. 의지만 있다면 어느 정도는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누리과정은 현 정부의 공약이자 국책사업”이라며 “법령에서도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방재정으로 교육청에 누리과정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무조건 정부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도내 540여개의 어린이집 학부모 2만6000여명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며 “누리예산에 대해 이 교육감이 YES를 말할 지, NO를 말할 지 입만 바라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학부모들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적어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지금 국가 부담을 끌어내지 못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예산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면 어느 순간 누리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됐다”며 “제주 교육을 걱정하는 의회·학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누리예산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에도 교육세가 포함돼 있다”며 “병설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 등에 다니는 만 5세 아동들만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다 같은 어린이”라며 “유치원 어린이에게는 혜택이 가고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는 왜 혜택이 없냐.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법령 체계를 잘 바라봐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법에 3~5세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하게돼 있다. 5세는 교육청이 맡더라도 3~4세는 도정과 국가가 맡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안한 5자 협의회에서 오는 26일까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