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선(先) 정책결정, 후(後) 공론화’ 논란이 불거졌다.
김희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은 17일 속개된 제347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도정의 운영 방침은 ‘협치’라 하는데, 실제 정책집행을 할 때는 다른 것 같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를 겨낭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 먼저 행복주택 사업 신청을 해놓고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도민들은 공론화에서 입지 적절성 등을 얘기하려 하는데, 도는 미리 확정지어놓고 ‘어떠냐?’고 묻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원 지사는 “그럼 행복주택을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며 “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반대 여론에 따라 변두리에 짓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변두리에 짓자는 것이 아니”라며 “행복주택 부지를 만들어야한다. 시민복지타운 부지에는 시청 등이 들어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으면 좋겠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부지개발 등 조사가 거쳐져야 한다”고 잘라 답했다.
이어 “행복주택을 지어 3109세대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현 수요상황으로 (충분하다 못해) 남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지금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44%나 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저도 집이 없다”며 “잠재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00여세대 밖에 안된다.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차근차근 해야지 한꺼번에 하면 그 다음 미래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는 총 4만4000㎡다. 제주도는 6000㎡를 공공용지로 남겨두고 3만8000㎡에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1200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도민, 도시계획 전문가, 주택 전문가, 도남동 주민,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이달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경관, 학교, 교통 등을 포함하게 될 마스터플랜은 내년 2월까지 전문가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설계(디자인) 공모, 교통영향평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착공, 2019년 말에 입주하게 된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4인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539만원 이하인 가구,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이 안 된 무주택자, 취업한 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무주택 신혼부부 등이다.
다만 행복주택 공급 규모의 20%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배정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