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행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제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사업에 대한 제주시장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도덕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제주도 감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부당하다”며 청구한 곽지과물 해수풀장 관련 공무원 변상조치 처분요구 재심의를 기각했다. 변상금 부과명령 처분 요구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장과 부시장에 대해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법리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해수풀장은 지난 8월 30일 제주시 종합감사 중에 도마에 올랐다. '엉터리 행정'으로 논란을 빚은 사안이다.
제주시는 직접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해수풀장을 조성하려 했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계획됐다.
지난해 9월 실시설계용역에 나서 12월 공사에 돌입했다.그러나 공정률 70%인 상태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관광지 조성계획 및 개발사업 승인 변경 등에 대한 제주특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결국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도 감사위는 도지사에게 곽지 해수풀장 조성사업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인 주무관과 계장, 과장에게 각각 1억2121만6716원을,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을 변상토록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을 10으로 봤을때 주무관과 계장, 과장의 책임은 각각 2.7씩, 국장은 1.9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상금액을 산정했다. 이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제주시장에게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시,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주의를 줬다. 또 주무관과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당시 원 지사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거액의 변상 명령 요구는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감사위에 재심의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감사위는 원 지사의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책임은 고스란히 4명의 공무원에게로 돌아갔다.
다만 해당 공무원들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변상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상참작을 통한 변상금 감액이 이뤄질 수 도 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다시 감사원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