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4·3 관련 예산으로 42억여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20억원이 는 금액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일 "내년도 4·3 예산이 20억6600만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3예산으로 42억8000만원이 통과된 결과다.
항목은 ▲제주4·3재단 출연금 10억 ▲제69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사업 5000만원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및 유전자 검사 10억1600만원 등 20억6600만원이다.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은 최근 5년간 매해 국비로 30억원이 지원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제한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20억원의 예산을 편성받고 추가로 국회에 10억원을 추가 신청하는 과정을 반복해오고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증액 사유가 명백한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제주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 등 제주출신 의원들과 정부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추념식 사업 예산의 경우 기상악화를 대비해 실내행사 진행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 임차 비용으로 국비 2억7000만원 중 미반영됐던 5000만원을 증액시켰다.
강 의원은 “국비지원이 끊긴 후 제주도는 2014년부터 불가피하게 매년 1억4000만원의 도비를 반영시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1년에 2~3구 정도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 성과가 크지않다.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유전자 검사와 재단출연금, 추념식 사업 등 4·3 관련 예산이 통과됨으로서 1차적 난관이 해결됐다”며 “안행위 소관의 사업들 외에도 제주출신 의원들과 공조해 제주지역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