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를 향해 전담 법무팀을 꾸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팀 없이 수십건의 소송에서 그동안 거액의 돈을 소송비용으로 날린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1일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새누리당)은 제주개발공사에 “법무전담팀을 이른 시일 내에 확대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 기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59건. 14억 2342만원이 소송 관련 법무 비용으로 지출됐다.
△2010년 3건(7억 8722만원) △2011년 12건(9130만원) △2012년 17건(3억4320만원) △2013년 12건(1억1040만원) △2014년 5건(2090만원) △2015년 7건(5940만원) △2016년 8월 3건(1100만원) 이다.
이어 “올해 4월 개발공사 정원은 440명에서 780명으로 늘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담법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영철 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8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2명을 채용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사업의 다양화 등으로 앞으로도 수 많은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수출관계 등 국제소송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제변호사 등 최소 5명 이상으로 꾸려진 전담법무팀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