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제주 부동산 시장을 향한 제주도의 단계적 처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년간 10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엔 녹지지역을 제외한 기업협 임대주택(New Stay)' 지원방안이 나왔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높이 15m 4층 이하 방침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9일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 공급을 위해 읍·면지역 주택건설 입지를 확대하고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외 지역에서의 난개발 방지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민간주택 공급과 관련, "앞으로도 공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은 현재 4257세대가 추진중에 있다. 4257세대 중 민간임대주택은 548세대가 허가돼 착공 중에 있고,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은 3709세대가 추진 중에 있다.
공사중인 곳이 삼화지구 560세대와 강정지구 556세대 등 1116세대다. 착공준비중인 곳은 봉개·고성 886세대, 아라 40세대, 첨단과기단지 800세대 등 1726세대, 부지 협의 중인 곳은 6곳 537세대(제주시 3곳 337세대, 서귀포 혁신도시 200세대) 등이다.
도는 현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 용역을 시행중이다. 이외 일반주거지역내 도로 개설, 주거환경 정비 등 사업에 나서고 있다.
도는 특히 주택공급·관리를 위해 제주도개발공사의 개발사업팀을 개발사업본부로 격상, 지난해 말 밝힌 ‘민간영역이 아닌 공공부문 주도 주택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아울러 전국적인 붐이 일고 있는 뉴스테이 건설 계획과 관련, "난개발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현재 대지비가 비교적 저렴한 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뉴스테이 건립이 제안된 바가 있다. 고도완화와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재산이므로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제한적인 계획입지를 허용하는 정책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내에선 최근 3개 지역에 뉴스테이 건설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자연녹지지역이다. 19~21층 1400세대를 짓고자 고도완화 등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는 최근 자연녹지지역 외 도시계획상 주거·상업지역에 뉴스테이가 들어설 경우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다.
주거·상업 지역에 뉴스테이를 건설할 경우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거나,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고도완화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격자형 택지개발이 아닌 소규모 택지지구인 ‘올레택지지구’ 조성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도는 "택지개발 지구가 올해 확정되면 내년부터 택지개발이 본격 추진되기에 해당 지역에 뉴스테이 사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녹지지역은 현행 규정을 유지, 택지개발이 시행될 경우에만 일정 부분 뉴스테이 부지로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사업 등을 겨냥한 조례제정 작업도 한창이다.
도는 오는 6월 말까지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주거종합계획 수립,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각종 주거복지 정보의 제공과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주거정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김영진 국장은 “모두의 만족을 당장 이뤄내긴 어렵지만 제주형 주거복지정책이 제주의 미래와 제주공동체의 안정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출구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