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동산 투기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지역 보상대책을 놓고선 “정착 거주민과 외지인 간에 확실한 차별을 두겠다”고 공식화했다.

원 지사는 21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마련될 보상대책의 원칙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우선 “현재 제주도 미래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조그마한 단서도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겠다”며 “투기에 대해서는 전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모든 제도와 허점들에 대해서 특단의 강력한 전수조사와 대책들을 세우고 이에 대해서 과감한 대응조치들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전제, 제2공항 예정지 토지소유 실태를 들며 "보상대책은 정착거주민과 외지인 간에 철저히 차별을 둔다는 원칙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보상이나 앞으로의 발전 계획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제시가 안 되다 보니 온갖 불안감도 있고, 또는 일반적인 원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불신과 믿을 수 있냐는 그런 반응들도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보상과 발전계획이 제대로 효력을 가지고 의사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은 빨라야 2년 내지는 3년 뒤 일이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나치게 앞서 간다든지 하면 또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기본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보상에 대한 도정의 기본방침, 그리고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에서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토지 소유자의 실태별 구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공항 예정지 내에서의 토지 및 가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취합되는 대로 과연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그 이용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비거주자, 비거자중에서도 출향해서 도내 거주하고 있는 분, 출향해서 도외 거주하고 있는 분, 연고는 없는데 그냥 거기에 땅을 사놓은 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철저히 차별화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대로 거기에서 땅을 지켜오고 생활을 해 온 분하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보상을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악용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 외지인도 지금 출향한 도내 거주자, 출향한 도외 거주자 그리고 원래 제주도민이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땅을 사놓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구분이 안 된 채로 외지인이라는 매우 불확실한 테두리를 가지고 분류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외지인들이 오히려 40% 전후로 땅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하시는데 순전히 땅을 사놓은 목적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의무를 지고 있는 법적인 보상 외에 저희 도에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가야 될 재원들은 단 한 푼이라도 철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착주민들과 전체 제주도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하고 활용해야 된다”며 “전혀 연고 없는 외지인들만 혜택을 보는 일은 없도록 그런 원칙 하에서 앞으로 보상과 발전계획 모두를 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