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조성 중인 제주혁신도시가 행정사무감사서 구설에 올랐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질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고태민(환경도시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서 제주혁신도시의 현안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송진권 국제자유도시국장을 향해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율 저조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 내 높은 직원 퇴직율 ▲수도권 업체에 밀려 공사 수주율이 낮은 제주도내 업체 실정 ▲지역인재 채용률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이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율은 25%로 전국 10개 광역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평균 입주율(39.1%)보다 낮다.
더불어 고 의원은 "제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4개 공공기관의 현원 600여명 가운데 무려 14%인 90여명이 최근 3년 간 퇴직을 했으며 9%인 50여명이 휴직 상태"라며 "혁신도시 조성사업비 693억원 중 지역업체 참여는 27.8%인 193억원 정도인데 반해 수도권 업체는 66.6%인 462억원을 수주함으로써 수도권 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로 이전한 4개 공공기관에서 모두 110명을 신규로 채용했으나 제주지역 출신대학을 나온 인재는 2명(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각각 1명)만 채용됐다.
제주혁신도시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16일 도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서 국회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 갑)도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사업이) 오히려 지역에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며 고태민 의원과 똑같은 주문을 제주도정에 제시했다.
각 제주도내 언론사에서도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며 냉소섞인 반응을 보였다.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동쪽 서호동과 법환동 115만939㎡ 부지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을 비롯, 주택 1840호, 5100명 인구를 수용키 위한 일환으로 2006년부터 건설돼 지난해 12월 기반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인도나 가로등, 공원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대신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예산문제로 혁신도시 기반시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혁신도시에 최종 배치될 공공기관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연수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9개 기관으로 이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립기상연구소는 청사 이전을 마친 상태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은 청사 이전비용 등을 명목으로 제주혁신도시 입주를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제주혁신도시가 당초 목적과 달리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