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절반이상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유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5일 간 의회가 제주도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도민인식 조사결과'를 4일 제주도 국제통상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서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8%인 반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9%가 일몰년도인 2018년까지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57.9%에 속하는 도민들은 ▲사유 토지잠식 및 난개발 조장(57.2%) ▲영주권자 증가시 문화적 정체성 훼손 가능성 높음(13.5%) ▲원희룡 도정의 대규모 투자사업 규제방침에 실효성 없음(10.4%) 등을 사유로 꼽았다.
반면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14.8%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가시적인 성과도출 확대 필요(30.4%)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 파급효과 등 개발이익 도민환원 필요(27.7%) ▲일정구역 제한정책으로 토지잠식 및 난개발 방지 가능(19.6%) 등을 사유로 꼽았다.
제주도는 개발승인된 지역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를 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기간은 2010년 2월1일부터 오는 2018년 4월30일까지다.[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