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조3500억원 축소시키고, 누리과정(어린이집 교육과정 또는 유치원) 예산전액을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축소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예산증가율과 동일하게 당장 증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정부가 내년 보육예산을 지방교육 재정에 떠맡기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라며 "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국회와 중앙정부밖에 없으니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세입의 원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시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결책도 제시했다.
이들은 다음달 중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지자체가 지도 및 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떠맡김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의 위기로 몰고 있다"며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실정 ▲원로교사들이 명퇴를 하려고 해도 퇴직금이 부족한 실정 ▲낡은 시설물 개보수 등 학교환경 개선 수요가 많음에 따라 채무가 늘어나는 실정 등을 지적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