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제주 액화석유가스(LPG) 소비자 공급가격을 ㎏당 30~50원 일괄 인상하는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며 "LPG 소비자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이 거의 비슷한 데다 실제로 이를 실행키 위해 충전소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는 서민생활 연료인 LPG 가격을 공모해 인상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근 익명의 제보자가 제주경실련에 제보한 합의서에 따르면 LPG판매조합과 충전소 4개 업체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주지역 LPG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은 서로의 업무영역을 존중하고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들은 소비자 공급가격의 원상복귀와 덤핑 방지를 위해 실무자 협상단에서 정한 가격을 소비자 공급가격으로 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가격 결정 기구인 실무자 협상단을 별도로 구성, 합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서로 점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실제 자료 내용에는 LPG 소비자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 폭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2올해 1월 1일부터 LPG 프로판(난방·취사용)·부탄(차량용) 용기는 ㎏당 50원, 벌크(소형저장탱크)는 ㎏당 30원을 인상키로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인상분의 2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A업체는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8일 LPG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LPG 가격 변동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서 시행일인 1월 8일부터 LPG 프로판·부탄 용기 공급가격을 ㎏당 1659원에서 1710원으로 51원 인상하고, 벌크는 ㎏당 1498원에서 1528원으로 30원 올린다는 내용이다"며 "B업체도 마찬가지다. 1월 9일부터 LPG 프로판·부탄 용기는 ㎏당 50원, 벌크는 ㎏당 31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들의 인상 날짜는 1월 8일부터 하루 걸러 9일 사이에 인상하고 있다.뒤를 이어 C업체도 1월 13일부터 프로판·부탄 용기는 ㎏당 50원, 벌크는 30원을 각각 인상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제주경실련이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오피넷’을 통해 D업체의 LPG 공급가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LPG프로판 용기는 ㎏당 1월 1659원에서 2월에는 1689원으로 30원 인상한 데 이어 3월에는 1708원으로 다시 19원 인상했다.
2개월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총 49원이 올랐다. 부탄 용기는 1월 1575원에서 2월 1625원으로 50원 인상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는 4개 업체는 제주지역 LPG 충전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다. 문서에는 실무자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단 요구안에 대해 적극 수용하고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단 기금을 별도로 조성키로 하고 있다"며 "이들은 수년 전부터 LPG 판매소를 임대·매입하는 방식으로 직접 판매에 나서면서 LPG 판매소들과 갈등을 빚어 온 것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직영판매점을 개설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들은 조합 회원사와 충전소 및 직영판매점 간 거래처 인수인계를 전면 금지해 소비자의 가스공급업체 선택권을 배제하는 부당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즉 소비자가 가스공급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도록 막아놓고 있다"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담합 행위이자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경제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LPG는 서민, 장애인, 택시업계, 음식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필수재이며 대중적 소비재인 만큼 가격 변동 여부에 따라 서민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등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며 "따라서 우리는 LPG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민경제 피해가 더 있을 경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으로 소송 등의 적극적 대응도 모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며 "업체 자율적으로 결정해 ‘오피넷’에 공시하는 LPG 공급가격 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해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정기관 내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원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