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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토론회' ... 신구범 "제주에서 협치시대 열자"

 

원희룡 37대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제1호 공약 '협치'는 과연 무얼까? 그가 내세운 협치(governance)를 가늠할 토론회가 열렸다. 한 마디로 "관 주도 아래 민간의 주도적 참여"라는 게 원 당선인의 설명이다.

 

원희룡 37대 제주도지사 당선인 새도정준비위원회(위원장 신구범)는 19일 오후 새도정준비위 공개홀에서 ‘민선 6기 도민과 함께하는 협치 토론회’를 벌였다.

 

'협치'에 대해 원희룡 당선인은 '관(官)주도 아래 민간의 주도적 참여'라고 말한 데 이어 신구범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그 사례로 들었다.  

 

토론회엔 원희룡 당선인를 비롯해 신구범 새도정준비위원장,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권기태 연구위원,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등과 도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길고 긴 마라톤처럼 제주도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 때문에 ‘협치’가 중요하다. 주변사람들은 저에게 '협치'의 의미에 대해 물어본다"며 "'협치'란 관의 주도 아래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치'는 제가 처음 생각해낸 단어가 아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내용적 민주주의로 가고, 특히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이 주권자로 활동해 나가는 전체적인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한번은 주민참여 국민참여라는 단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참여를 하다보니 형식적 참여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고 참여라는 빌미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협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신구범 위원장께서도 후보 시절 ‘협치’를 탐내기도 했다"며 "그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주도적 참여를 통해 정책과 앞으로 실질적 도정운영을 결정지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준비위원회에서 토론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새도정을 출범할 때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다"며 "또 도지사 혼자 일방통행처럼 추진하는 것이 아닌 60여만 도민들이 각 분야와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진정한 협치 반영 도정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도움을 빌려 출발하겠다”고 역설했다.

 

신구범 새도정준비위 위원장은 “과거 제가 도지사 재직시절에 ‘협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다소 낯설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살펴보면 과천시에서 준공검사할 때 시민들이 준공검사에 미리 참여할 수 있더라"며 "대표적 민관협치사례 아닌가. 제주도에서도 협치시대가 열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도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 자리를 통해 정말 좋은 협치시대를 제주사회가 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정한 협치시대를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권기태 연구위원이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 시대로’와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제주-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을 각각 발제했다.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과 거버넌스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소장은 ‘제주지역 협치실태’를 소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김대희 협치분과 간사위원의 사회로 발제자들과 강문칠 전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민선 6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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