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주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날 문제가 된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의 방만한 경영.
새누리당 허진영 의원의 제발연의 내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체 연구 과제를 발굴·수행하는 정책연구비는 10억6640만원으로 올해 예산 12억2332만원보다 1569만원 감액했다.
반면 인건비·피복비·건강검진비용 지원비 등 복리 후생비, 국외 여비는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에 따르면 책임연구원 1명과 전문연구원 2명 신규채용과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는 올해 17억8530만원에서 2억1374만원 증액된 19억9905만원이다.
피복비도 900만원, 건강검진비용 지원비 1500만원, 국외여비(국제교류·중국학술교류·해외자료수집) 9200만원 증액됐다.
정책연구비가 줄어듦에 따라 제발연의 내년 자체 연구과제는 18건으로 올해 수행한 46건에 비해 28건이나 축소됐다.
연구예산 불용액도 많았다. 제발연의 수입예산 중 이월금은 내년 14억9235만원으로 총 수입의 31.7%에 이른다. 올해 17억5547만원으로 총수입의 32.9%다. 지난해 결산액 기준 불용 예산 내역은 정책연구비 9억369만원, 인건비 3억301만 원 등이다.
결국 정책연구비는 연구원 주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나태한 업무 수행의 반증이라는 것이다.
용역과제 수주 건수도 감소하고 이에 따른 용역사업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용역과제 수행건수는 44건이었지만 지난해는 22건이었다. 올해는 18건에 불과했다. 용역사업수입의 경우 지난해 3억500만원이었지만 올해 3억 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했다.
타 시·도 발전연구원과 비교해도 제주발전연구원은 1인당 평균 용역과제 수행 금액 또한 가장 저조했다. 전국에서 충북과 함께 가장 적은 4000만원이다.
이에 허 의원은 “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발전연구원이 제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다른 시·도의 발전연구원과 비교해보면 제주발전연구원의 1인당 평균 용역과제 수행 금액이 가장 저조하다”며 “조직은 비대해지지만 연구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제주 경제동향 관련한 자료가 30~40건씩 올라온다. 제발연은 10건 정도밖에 안 온다”면서 “제주도의 경기를 파악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보를 내놓고 도 정책에 반영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은의 반의반도 못 따라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도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감사위원회에 5년 근무하면서 너무 많은 연구 과제를 수탁 받아 부실한 연구를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도 있다. 발전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