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주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 대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하민철 위원장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에서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에 예비비가 편성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 위원장은 “우도해양도립공원 운영에 있어서 올해 도립공원입장료 수입이 10억 원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사무관리비, 여비, 부대비 등 5억8000만원을 빼고 나머지 5억여 원은 특별회계로 환경자산보전과의 예비비로 잡혀 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허경종 과장은 “우도에서 요청한 부분을 의견 개진했더니 예산부서에서 편성했다. 혹시 추경 때 요청하는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다”며 “특별회계 안에서 서귀포와 제주시 갈라 예산편성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 위원장은 “특별회계로 잡아야 하는데 왜 과의 예비비로 잡혀 있느냐”며 “행정시 관련부서의 예비비로 돼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하 위원장의 질문에 허 과장은 “도의 부서가 전부다 도의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며 “행정시가 요청하면 추경에 예산 파트에서 검토해 예산 반영해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 위원장은 “이해는 가지만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켜보던 현을생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예산편성의 테크닉의 문제인 것 같다.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한 것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생각한 것 같다”고 애써 해명했다.
집행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하 위원장은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나중에 이 돈을 다른 부서에 주라고 하면 주겠느냐”며 “일단 선집행하고 나중에 10대 의원들이 이것을 보면 내용을 알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또 “어떻게 과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느냐? 전체 모아서 운영·관리해야 하는데…”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잘라서 좋은데 써도 되느냐”고 묻고는 황급히 “감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고 말하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다급해진 허 과장은 “아닙니다. 이것은…”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정회는 선포된 뒤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